학폭변호사, 소년 재판 폭행으로 학폭 경찰신고 당했다면 대처법

학폭변호사, 소년 재판 폭행으로 학폭 경찰신고 당했다면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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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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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단체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여럿이서 폭행하기도 하는데요. 집단 폭행 등으로 피해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학폭위와 형사고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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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재판, 학폭으로 경찰신고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의뢰인이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가 학폭 조사와 경찰 조사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학폭 조사 결과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아 대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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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이 적용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 폭행의 경우,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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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공동폭행으로 2인이상이 가담하였거나 위험한 도구를 사용했다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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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피해의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 학폭 행정심판, 소년 재판 

상해는 신체를 상하게 한 것을 의미하며 고의성 여부를 떠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폭행을 한 결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 혐의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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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재판을 받을 경우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 등의 국가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나 재범을 저지른 아이들과 생활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폭변호사 소년 재판, 이미 학폭에서 엄중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미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 심판을 통해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폭위 처분에 관한 불복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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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심판을 제기할 때는 집행 정지를 같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행정 심판에서 승소해도 권리 구제의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집행 정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폭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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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정지 등의 학폭 처분이 내려진다면 동급생은 우리 아이가 학폭위 가해자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집행 정지를 한 뒤에 학폭 처분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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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응은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동주 공식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문의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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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믿고 맡겨주신다면 최선의 해결책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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