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 가해자 생기부 기록 남지 않는 방법 - 6호 처분

학폭변호사, 학폭 가해자 생기부 기록 남지 않는 방법 -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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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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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평상시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해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는지 글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반론적으로 자녀가 학폭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언제 학폭변호사 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이유와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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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 분들이 학폭신고에 당황하시고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잘 모른 채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법조인을 찾지만, 사실 전문가의 도움없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학폭변호사 를 선임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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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성사안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언어 폭력이라도 성적으로 상대 여학생을 평가한 경우(성희롱입니다), 아니면 성추행(동성 간에 벌어진 일이라도 마찬가지) 등이 있습니다. 학교는 의무 신고 기관이기 때문에 소년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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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상대 학생이 진단서를 받은 경우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학교장 자체 종결이 아닌 학폭위가 개최되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아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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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6학년도부터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기록이 반영됩니다. 정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능 성적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학폭 기록이 반영되어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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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범죄

✅피해 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맞폭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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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에게 의뢰를 하실 예정이라면 일찍 자문을 받으셔야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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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경찰 조사 과정 또는 학폭위 개최 전에 문의를 주시면 학교장 자체 종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재판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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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학폭위 개최 이후 또는 소년 재판 송치 이후에 문의를 주시면 낮은 징계 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겠지요. 긴가민가하거나 아이가 처한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이 되지 않으신다면, 주저없이 전화하셔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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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폭 가해자라면 두 가지 대응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녀분과 대화를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녀가 있는 아버지이기에, 아이가 학폭에 연루될 경우 죄책감도 느끼고 실망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고 정말 잘못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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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학폭 신고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시겠지만, 학생은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고 보호자는 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의견서와 진술서가 상반된다면, 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판단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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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명확하며 혐의를 인정해야 할 때에는 피해 학생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처를 받는 방법입니다. '합의'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때는 추후 정신/신체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의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 불원서까지 받아서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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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학폭 가해자 입장이라면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성인들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만이지만, 학폭의 경우 보호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오히려 엄벌은 원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감정에 호소해서는 안됩니다.  피해 학생과 학폭 가해 학생의 진술이 상반될 때에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CCTV 영상, 동급생 들의 진술 증거, 당사자간의 메세지 내역이 있겠지요. 해당 증거들을 정리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제출하셔야 억울한 처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많은 변호인들이 자신이 '전문가'라고 칭하고 있지만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교폭력전문가는 전국에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자문과 학폭위 위원을 역임하면서 학폭위 위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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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폭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신 마음이, 제 글을 통해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보면 어느새 모든 사건이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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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직접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며, 충분한 소통을 한 뒤에 원하는 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최선의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