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 전과 피하고 싶다면 보세요. (청소년성범죄가해자)

 

 

 

 

 

학폭변호사, 미성년자 전과 피하고 싶다면 보세요. (청소년성범죄가해자)

 

 

 

안녕하십니까. 

자주 인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경력 8년,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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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귀하의 자녀분이 미성년자몰카 피의자가 되어 카촬죄 처벌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최근 성범죄와 관련하여 인식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인지하고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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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조사 출석전이라면 가장 중요한 대응이 아닐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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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모든 형사사건의 시작점이자 대부분 의뢰인들이 어려워하는 절차입니다.실제로 저처럼 경찰조사 동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아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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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어른들도 긴장하고 실수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경찰조사 대상이라면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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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요, 나만 믿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싶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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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가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요, 미성년자 전과까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학폭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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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추행, 성희롱,딥페이크 등...

청소년 성범죄는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법적으로 아이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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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에서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열도록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였더라도,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입소하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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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자성범죄로 현재 소년분류심사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높은 확률로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 받는다? 

 

 

법적으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검찰에선 소년보호재판이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경우 '전과'가 남지 않으며 소년의 보호와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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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말 그대로 형사재판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벌금을 낼 수도 있으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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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는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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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질지,

형사처벌로 보내는지 

결정하는 곳이니까요.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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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 역시 당황하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아이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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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정확한 쟁점을 파악하며 아이에게 유리할 수 있는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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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장된 진술과 거짓된 진술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질문을 더욱 신경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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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는 그 어떤 사안보다 처벌이 엄중합니다.

꼭 저희에게 문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청소년 사건에 정말로 특화된 곳에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학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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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년법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전문변호사 . 학폭변호사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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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바랍니다. ^^ 

-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