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생기부 삭제 행정심판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폭변호사, 생기부 삭제 행정심판 생각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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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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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녀분의 징계 기록으로 학폭처분 기록을 없애기 위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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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보니 학부모님 입장에선 여러모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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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학폭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징계 조치 수위를 더욱 강화한다는 소식을 들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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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이상 학교폭력 징계를 받을 경우, 기존엔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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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기부 보존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늘어난 만큼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취업 등 여러 방면에서 불이익이 내려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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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개최되어,

적절한 도움을 구하지 못해

이미 4호 이상 높은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불복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학폭처분, 학폭위징계 

불복절차는 학교폭력 행정심판 / 행정소송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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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알고 계셔야 할 점이, 무조건 불복절차가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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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인지 행정소송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존재하고, 기간 안에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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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한 번 내려진 처분을 다시 바꾸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학폭 생기부 삭제 또는 낮은 처분으로 바꾸기 위해선 반드시 '청소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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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분의 학폭처분 생기부 삭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학폭변호사 김윤서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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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청 학폭 심의위원, 검사출신 변호사 

2) 대한변협 소년법, 형사법, 행정법 전문 자격 보유 학폭변호사 

3) 경찰, 학교폭력상담사, 교육행정공무원 출신 행정자 

4) 강력소년범죄 경우, 전문팀을 이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 전 서울중앙 부장검사 박동진 변호사(30년경력)가 서면자료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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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처분 4호 이상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지 못 한다면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학폭처분 4호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해 원하는 결과(선처, 삭제)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행정소송' 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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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다른 점은 '소송'이 훨씬 시간도 비용도 몇 배로 듭니다. 당장 소송을 청구하게 된다면 약6개월에서 길면 2년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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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오래 걸리는 만큼 

한 번에 사건을 끝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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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률자문을 진행할 때 항상 당부드리는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으로 사건을 끝내먀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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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어느 곳이든 우리 아이 사건을 '맡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제'에 성공하기 위해선 이 청소년 분야에 진짜 전문성을 갖춘 곳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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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중학생이더라도 체고, 예고, 특목고, 과학고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고등학교 입시에 문제가 있으니 이 경우에도 생기부 기록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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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작년 4월 학폭위에서 7호 처분을 받고, 학교폭력 불복절차 신청 후 1, 2, 3호 조치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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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소년법. 형사법. 학폭변호사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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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협 소년법과 형사법 전문 자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와 함께 동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관련 전문 분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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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우리 아이들 사건에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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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닌 청소년성범죄/소년범죄(스토킹, 폭행, 절도, 무면허)을 다루고 있는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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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학폭변호사인 제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