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패드립 모욕죄 - 청소년가해자편

 

 

 

 

학폭변호사,  패드립 모욕죄 - 청소년가해자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청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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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모든 부모의 소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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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 자식이 학교폭력신고 /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부모님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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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더 이상 아이들의 싸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학폭으로 신고당한 측, 신고를 진행하고 싶어하는 측 모두 저희 동주 학폭변호사에게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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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명예훼손 / 언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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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이 걸로도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비하발언, 모욕, 명예훼손 등을 포함하는 언어폭력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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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단순 비하발언, 모욕, 명예훼손이 아니라 "성희롱, 성적비하발언" 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상황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성사안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확실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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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 꿋꿋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 만을 생각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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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주는 아이들 옆을 지키며 걸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누구보다 

학폭위 / 형사 / 소년재판 등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학폭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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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학폭변호사 /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명예훼손 

일단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가장 확실한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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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학폭위 대응 

별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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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명예훼손으로 학폭위 개최를 희망한다면, 언어폭력 혐의로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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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은 1호 ~ 9호까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4호 이상 처분을 받는다면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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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호 처분은 생기부에 기록이 2년 동안 유지되며, 6호 이상 처분을 받는다면 4년동안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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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고소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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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0세 이상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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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똔느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미성년자 경우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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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따로 전과는 남지 않지만 처분 내용에 따라 시설위탁부터 보호관찰 나아가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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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아이 미래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청소년특화법무법인에서 학폭변호사와 사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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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대응할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온라인명예훼손

청소년전문가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해결전략을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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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마세요. 

다 잘 해결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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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소속된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에서 

청소년 사건별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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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아래 링크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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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체크를 통해, 

우리 아이가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