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패드립 모욕죄 - 청소년가해자편
학폭변호사, 패드립 모욕죄 - 청소년가해자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청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모든 부모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학교폭력신고 /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부모님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학교폭력을 더 이상 아이들의 싸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학폭으로 신고당한 측, 신고를 진행하고 싶어하는 측 모두 저희 동주 학폭변호사에게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온라인명예훼손 / 언어폭력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이 걸로도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비하발언, 모욕, 명예훼손 등을 포함하는 언어폭력 사안입니다.
여기서 단순 비하발언, 모욕, 명예훼손이 아니라 "성희롱, 성적비하발언" 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상황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성사안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확실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동주 꿋꿋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 만을 생각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동주는 아이들 옆을 지키며 걸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누구보다
학폭위 / 형사 / 소년재판 등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학폭변호사 .
처음부터 끝까지 학폭변호사 /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명예훼손
일단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가장 확실한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형사고소와 학폭위 대응
별도로 진행됩니다.
피해학생이 명예훼손으로 학폭위 개최를 희망한다면, 언어폭력 혐의로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폭위 처분은 1호 ~ 9호까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4호 이상 처분을 받는다면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4, 5호 처분은 생기부에 기록이 2년 동안 유지되며, 6호 이상 처분을 받는다면 4년동안 유지됩니다.
하지만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고소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요,
만10세 이상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똔느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미성년자 경우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따로 전과는 남지 않지만 처분 내용에 따라 시설위탁부터 보호관찰 나아가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아이 미래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청소년특화법무법인에서 학폭변호사와 사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대응할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온라인명예훼손
청소년전문가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해결전략을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다 잘 해결될 겁니다.
최근 제가 소속된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에서
청소년 사건별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사용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아래 링크해두겠습니다.
간단한 체크를 통해,
우리 아이가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