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생기부 운동부 중학교학폭기록으로 진학이 걱정된다면

학폭변호사, 학폭생기부 운동부 중학교학폭기록으로 진학이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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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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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가해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혹은 가해자로 학폭위에 참석한 이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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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경우 1~3호의 경징계로 사안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 4호 이상의 무거운징계가 내려지고, 강제전학과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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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학폭생기부 기록이 최대 4년까지도 남도록 개정된 상황이기에, 많은 부모님께서 중학교학폭기록이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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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중학생이니 대학입시에 있어 학폭생기부를 확인하지 않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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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 예고, 특목고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혹은 운동부 학생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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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학폭기록도 당장 우리자녀의 현재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하여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확실한 대응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지금부터 신속하게 움직여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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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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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전문가 동주와, 학폭변호사와 

 함께 대응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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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미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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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회의록, 결과통지서 등을 확보하시고 동주와 함께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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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생기부, 

4호부터 기록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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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가해학생이 된다면 1호에서 9호의 징계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대부분 한 가지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두개 이상의 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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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진 처분 중에 4호 이상의 처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중학교학폭기록 학폭생기부 기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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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기록이 생기부에 기재된다면 

졸업 이후 2년에서 최대 4년까지도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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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자녀가 고등학생이었다고 한다면,

 대학입시는 물론 재수와 삼수까지도 해당 기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26학년도 수능부터는 모든 대입전형에 학폭생기부를 확인한다고 하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로 체감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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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학폭기록의 경우는 당장 대학입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에 당장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혹은 운동부 학생으로 운동부고교진학이나 아마추어리그를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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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학폭기록도

 학폭생기부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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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 예술고, 자사고 등 진학을 위해 

별도의 시험이나 생기부를 확인하는 학교라고 한다면, 학폭생기부는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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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동부 학생으로 아마추어 리그를 뛰거나 관련한 유명 고등학교를 진학하고자 한다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운동부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징계를 받게 되면, 스포츠윤리위를 통해 추가적인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바로 출전자격이 정지되는데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도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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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기록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부의 특성상 매우 큰 타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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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부터 [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아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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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호의 경우 실무상 경징계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 처분들의 경우 “1회에 한하여” 학폭생기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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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우리 자녀가 추후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지 않는 이상 중학교학폭기록으로 남지 않게 됩니다. 물론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금지, 교내봉사와 같이 내려진 징계에 대한 이수는 필요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생기부 기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경우 

“예상밖의 결과”가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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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학폭위는 일단 법적인 판단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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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폭위를 구성하는 위원의 대부분이 학부모, 교사입니다. 개인의 생각, 가치관, 판단이 학폭위 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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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생도 보호자도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대응하였다면 3호 이하의 처분도 

가능했을 사안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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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들은 초, 중학교부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폭생기부, 중학교학폭기록으로 인해 상급학교의 진학이나 운동선수로서의 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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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점에서는 

보호자인 부모님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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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폭변호사 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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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전, 학폭위 이후 어떠한 단계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