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억울한 쌍방폭행인데 나만 신고당했다면(청소년 폭행)

 

 

학폭변호사, 억울한 쌍방폭행인데 나만 신고당했다면(청소년 폭행)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 

(대한민국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4명이었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 진행)

☑️청소년 성범죄 / 소년범죄(절도, 폭행, 사기 등), 학교폭력 사건 대리 

☑️전 사건 사무장, 실무진, 신입변호사가 아닌 '대표 및 파트너변호사'기 직접 진행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 소년강력범죄를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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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일 없이 평탄했다가 친구와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는 청소년들, 간혹 쌍방폭행으로 이어져 특수폭행인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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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다투면서 큰다는 말도 있지요. 하지만 쌍방다툼일 경우 신고당한다면 학폭위에서 징계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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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특수폭행은 쌍방폭행 사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이 생겼는데 상대방 측에서 폭력이 날라와 어쩔 수 없이 (방어적으로) 폭행하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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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폭력을 쓸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쓰는 바람에... 

저도 방어적으로 폭력을 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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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도 잘못이 있지만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였는데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특수폭행/쌍방폭행/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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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억울한 상황이 맞습니다. 억울한 상황 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짧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변협 [소년법, 형사법] 공식 등록 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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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은 일반사건은 다릅니다. 청소년 사건은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년법 혹은 학폭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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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에 전문 등록 하기 위해선 사건수임수 소년법은 30건입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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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전문분야를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김윤서라는 제 이름을 걸고,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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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꼼꼼하고 세심하게 우리 아이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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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해소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단순 폭행이라면 사안이 그리 심각하진 않습니다. 서로 간 합의를 한다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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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하는 과정이 좀 까다롭거나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신다면 저에게 합의 대행을 맡기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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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 폭행 사건과 특수폭행 사건은 다릅니다. 학생들의 경우 보통 여럿이 몰려다니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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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인 경우가 많아요. 특수폭행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다면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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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아직 미성년자인데 징역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드실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형사처벌은 어떻게 피했다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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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이 나이대라면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되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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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에선 소년원 입소 처분이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 놓고 계셔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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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뤄본 경험이 없다면 어려운 일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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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와 별개로 

학폭위도 열릴 수 있어 

특수폭행/ 쌍방폭행 

상대학생이 원한다면 학폭위는 반드시 개최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폭행의정도 그리고 반성과 화해 등 여러 부분을 심의위원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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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징계는 4호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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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4호부터 아이 생활기록부에 남게됩니다. 현재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면 대학입시에 고등학생 생기부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4호 미만 징계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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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중학생이더라도 예고, 체고, 과학고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4호 미만 징계를 받아야 입시에 영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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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과도한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요? 

억울한 쌍방폭행인데요, 아이가 이미 과도한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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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인 행정심판은 과정이 워낙 까다롭고, 혼자서 진행하시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전문변호사를 찾아 행정심판에 구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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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못 받고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일은 시간도 비용도 몇 배로 듭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이제 행정소소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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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 시간도 비용더 더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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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에 우선 아이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변호사는 무조건 다 수임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적절히 판단해보고, 

사건이 성립하는지,

원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승소가능성을 판단한 후에 수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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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담백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