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장애인 성추행 학폭 합의 앞두고 있다면? (가해자)
학폭변호사, 장애인 성추행 학폭 합의 앞두고 있다면? (가해자)
안녕하세요, 교육청 자문과 학폭위 위원을 역임한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부분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특수반에서 수업을 받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부모님이 원하시는 경우 장애 아동이 일반 학급에서 같이 수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아이들은 자신과 다른 장애를 가진 학생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글을 찾으셨다면 자녀가 장애 학생을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을 텐데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성추행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미 학폭 신고 또는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더이상 아이들 싸움이 아닙니다. 자녀가 성범죄 전과자가 되거나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대입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의 경우 당사자 간의 진술이 다를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신뢰성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성추행 사안의 경우 당사자의 진술을 중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말을 번복할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및 학폭 조사 전에 학폭변호사 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수립한 뒤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성추행,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복지법과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성추행, 쌍방폭행, 학폭 합의
학교는 의무 신고 기관이기 때문에, 교내에서 성사안이 발생했다면 경찰을 비롯한 수사 기관에 접수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성적으로 괴롭힌 경우에는 처벌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겁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미성년자를 약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다 옛말입니다.
먼저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성희롱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최대 10년의 징역, 최대 1억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7,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에서도 최소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일방적으로 괴롭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 부모는 뒤늦게 학폭 사실을 알아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 고의적인 괴롭힘이라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학폭 6호 처분,
4년 동안 생기부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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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폭 6호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기부 기록이 4년 동안 남게되며,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정시 전형을 준비해도 수능 성적에서 일정 점수가 감점되는 방법으로 학폭 기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성추행,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실무에 있으면서 본 많은 장애인 학폭, 성추행 사안은 가해 학생으로 지목받는 아이도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피해 학생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장도 하지 못하고 엄중한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없이 주장만 하거나 감정적인 호소만 하는 것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피해 학생과 합의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과 합의 후 처벌 불원서를 받고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를 담은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 학생의 반성하는 태도와 보호자의 선도의지도 형사 처벌 및 학폭 징계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원만한 합의를 도와드릴 뿐만 아니라, 충분한 소통 끝에 의뢰인이 원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한 뒤, 진심으로 아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