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화장실 몰카로 적발시 학폭/경찰신고 처벌 피하는 법

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화장실 몰카로 적발시 학폭/경찰신고 처벌 피하는 법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28. 09: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이들은 몰카 범죄가 적발되었을 때 얼마나 심각한 처벌을 받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밤 늦은 시간대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의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적발되어 학폭변호사 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설마 징역형까지 받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즉 이번이 초범이 아닌 재범이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지난 24년 6월 검찰총장은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초법의 경우에도 검찰 송치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전달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교내 몰카, 스터디 카페 등 몰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이 적발되는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 된 것입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상습범이거나(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이전에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지할 수 있어도 보호자라면 얼마나 심각한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사건의 초기에 깨달으시고 변호사 선임을 적극 검토하셔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도 구속수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호 처분을 받기 전에 4주 정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되어 생활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보호자와 면회 시간은 몇 십분 이내로 제한되어 자녀를 볼 수 없습니다.

원래도 화장실 몰카 사안이라면 엄중하게 처벌되었지만, 이달 초부터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가 소년원에 가거나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몰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몰카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재판 후 아이와 이별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학폭변호사 를 찾아오시는데요, 화장실 몰카 (불법촬영)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 처벌 형량 자체가 워낙 높은 범죄입니다. 화장실 몰카 사안은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신종 범죄이기도 하고, 유포될 경우 피해자가 받을 고통이 너무나도 큰 것을 감안하여 형량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요.

성폭력 처벌법에 의하면 카메라 등의 촬영 장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에 반해 신체 부위를 촬용하여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경우 최대 7년 의 징역형, 그리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아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라도, 소년 분류 심사원에 이송되어 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고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 송치, 국가 보호 시설 이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나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등의 보안 처분일 같이 내려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화장실 몰카, 소년 재판 전문가에게 선처를

자녀가 학교 화장실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학폭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 범죄가 적발될 경우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이 경우 성사안이기 때문에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026학년도부터는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기록이 반영되기 때문에 자녀가 정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대한 변협에 등록한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끄는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동안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여 지금은 높은 승소율로 3,000건 이상의 승소 판례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 위원, 교육청 자문, 교사출신 전문가가 협업하여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소년 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과 그 절차와 기준이 다르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다른 분야의 변호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소년 재판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셔야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화장실 , 탈의실, 계단, 포렌식

아이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과가 남지 않고, 자녀의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보안 처분도 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믿고 맡겨주세요. 저는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한 뒤에 받을 수 있는 처분을 말씀드리고, 그 처분을 받기 위해 책임지고 끝까지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자녀를 빠른 시일 안에 따듯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