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성추행/성희롱 학폭 생기부 기록 안 남기려면?

학폭변호사, 성추행/성희롱 학폭 생기부 기록 안 남기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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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5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봄이 참 길어서 좋았는데 금방 초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지만 아마 자녀의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성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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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단톡방에서 반에서 겉도는 학생을 성희롱 하거나, 가슴만짐이나 성기만짐 등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학폭변호사 를 찾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이가 성사안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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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입장에서는 단순 언어 폭력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자녀가 다른 여학생을 성적으로 품평했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성희롱이 되며, 해당 내용을 카톡 단톡방 등에 올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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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할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처벌 수위를 어느정도로 낮출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 학폭 생기부, 성희롱 성추행 처벌 수위는?

최근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온 L양은 이미 성기 만짐 혐의로 학폭위에서 4호 처분을 받고 경찰 조사까지 진행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만만한 아이의 성기를 장난으로 툭툭 건드리기만 해도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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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경우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카톡,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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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는 성사안이라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시키기 위해 정말 엄중한 처분을 내립니다. 보통 해당 처분은 4호부터 시작되는데요, 아이가 학폭위에서 4호, 5호 처분을 받는 경우 생기부 기록이 2년 동안 유지됩니다. 그리고 6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 생기부 기록이 4년 동안 유지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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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이 학폭 심각성을 점차 강하게 인식하면서, 2024년 3월부터 생기부 기록 기간이 최대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 부터는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기록이 반영됩니다. 즉, 자녀가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대입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 학폭 생기부, 경찰 조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의무신고기관이기 때문에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됩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자녀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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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나이가 만14세 미만이라면 다행히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지만, 제대로 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아 국가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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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겁을 드리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교육청 자문과 학폭위 위원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님이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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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뒤에 저를 찾아주신다면 행정심판 등의 불복 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지만, 이미 결정된 사건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승소율이 높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건의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학폭 생기부, 학폭변호사 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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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믿고 맡겨 주신다면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한 후에 목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아이를 가정과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