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오토바이절도 신고당했다면 - 부모님들 필독

 

 

 

학폭변호사, 오토바이절도 신고당했다면 - 부모님들 필독 

 

 

 

안녕하세요. 

소년강력범죄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

저는 변호사들의 공식협회, 대한변협에서 전국 17번째로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1세대 청소년변호사 / 학폭변호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

​

오늘은 청소년절도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에게 직접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금은방절도, 오토바이절도, 차량절도 등..

소년들의 범죄는 더욱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절도 행위는 아이들끼리 모여 집단심리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친구들끼리 우정을 더 견고히 하고, 사회에 반항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면이 있습니다.

​

글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청소년절도 사건에선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

아무리 가해자가 어린 학생이라 해도 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는 절도입니다.

​

형법에 따르면 청소년절도를 저지른 사람에게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가해자가 두 명 이상만 되어도 특수절도로 전환되어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선고됩니다.

​

추가로 우리 아이들이 차량을 절도한 경우, 면허 없이 운전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최대 징역 1년 또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받나요? 

- 청소년절도 

무인편의점, 룸카페, 올리브영 


네.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 사건 경우 일반 어른 사건과 달리 차이점이 있습니다.

​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철에선 기소유예를 내리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이 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형사재판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런데 소년 사건 경우 기소유예와 형사재판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만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에 의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교정'과 '교화'에 목적을 둡니다. 

​

소년재판은 '전과'가 따로 남지 않아요. 그러나 소년원 입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사실상 부모와 오랜기간 떨어져야 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만일 아이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진 상황이라면 소년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

청소녀절도 사안 

꼭 합의해야 할까요? 

올리브영, 룸카페, 올리브영 

의뢰인분들께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 잘못이 확실하다면 가능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아요.

​

사건 초기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 합의에 성공한다면 사건이 검찰 측으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

검찰로 넘어간다고 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면,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

만일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에서, 자제분이 절도 등 소년범죄 가해학생이 된 상황이라면 아이 앞날에 문제가 없도록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법률자문부터 사건 전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학폭변호사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학폭변호사인 제게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