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합의금 기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4호 이상 처분)
학폭변호사, 학폭합의금 기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4호 이상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를 이끌고 있는 학폭위 위원, 교육청 자문을 맡은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다면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고, 합의 시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합의는 사안이 발생했을 초기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에, 학폭위 신고 시점에 합의를 한다면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폭위 개최가 확정되었다고 해도 그전에 피해학생과 합의하여 개최날에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처분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용서하였으며 가해 학생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폭 사안의 경우, 빠른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학폭 사안의 경우 가해자 부모가 피해 학생과 부모를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 측이 대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속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역효과만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혼자 인터넷에 넘처나는 법률 정보를 찾는 것보다는, 한번의 전화 또는 문자로 객관적인 시선에서 상황을 판단해보시고 한결 마음이 나아지시기 바랍니다.
✅학폭합의금,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정할까요?
물론 학폭합의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금액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피해 학생이 전치 1주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학폭합의금은 50만 원 정도부터 시작됩니다.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행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치료 기간과 범행의 지속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피해 학생과 합의를 하는 경우, 학교폭력합의서에 정확한 액수를 기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나중에 다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를 번복하지 않도록 위험한 내용은 삭제하고 필요한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폭합의금,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해자 부모는 아이의 일이기 때문에 합의를 쉽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적절하게 문제없는 합의서를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만일 합의가 제때 진행되지 않았으나, 무거운 사안이었다면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징계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요, 그중 4호 처분이라면 그렇게 엄중한 처분이 아니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4호, 5호 처분의 경우 생기부에 기록이 졸업 후 2년 동안 유지되며 6호, 7호, 8호 처분의 경우 생기부에 기록이 4년 동안 유지됩니다. 즉, 상급학교 입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라면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실제로 특목고의 경우 서류 전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면 대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요.
학폭 사안은 학폭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학폭합의금, 학폭 생기부, 4호,5호,6호,7호,8호,9호
가벼운 사안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합의를 해서 사건을 잘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문제되는 조항이 있는지 거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무거운 사안이라면,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결정된다면 행정심판(학폭위 불복절차)를 통해서만 그 결정을 낮추거나 삭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 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25% 미만입니다. 그리고 행정 심판을 받기 전에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하여 비용도 많이 들고 더 많은 마음 고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학폭변호사 가 아이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신속하게 마음 고생을 덜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