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 행정심판 학폭위 징계처분 억울할 때

학폭변호사, 학폭 행정심판 학폭위 징계처분 억울할 때

 

 

안녕하세요, 교육청 자문과 학폭위 위원을 맡은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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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온 의뢰는 이미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뒤 해당 처분을 낮추거나 삭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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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인 의뢰인과 가해 학생 모두 학폭 혐의를 받은 행동이 폭력이라기보다는 심한 장난 정도라고 생각했기에, 학폭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결과 중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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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들어보니 학폭 조사 단계 또는 개최일 전에만 조력을 받았어도 1, 2호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징계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인 학폭 행정심판으로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 증거를 모으고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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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학폭 조차 결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생기부 등 정성요소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정량요소(수능점수)가 더 중요한 정시 전형에서도 학폭 여부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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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대학 협의회에서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는데,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있을 경우 입학을 제한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에서 일정 점수를 깎는 방법으로 학폭 기록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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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자퇴 후 검정고시를 친 학생의 경우에도 학폭 조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불복 절차를 통해 생기부 기록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대입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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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함에 따라 공채 과정에서 생기부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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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아직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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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행정심판이 필요한 사안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학폭변호사 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기존의 처분을 뒤집는 절차이기 때문에 새로 증거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몇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반면 3개월 안에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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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행정심판

먼저 학폭변호사 가 학폭 행정심판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부당하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은 학생이 해당 징계를 취소하거나 낮출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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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행정심판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180일 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동자보다 더 과한 처분을 받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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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답변서 제출, 추가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구술 심리가 진행된 후에 결정문을 수령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즉, 대부분의 절차에서 서면이 가장 중요하고,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야 할 일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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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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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졸업후 4년까지 학폭위 기록이 유지됩니다. 대학 입학이 걱정된다면, 일단 행정심판을 통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문의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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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무척 좋은 5월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분쟁에 대한 고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좋은 계절의 행복을 잠시나마 느끼시길 바랍니다. 믿고 맡겨 주신다면, 원하는 결과로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