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위 절차 미리 알고 대비해야 안 당합니다!
학폭변호사, 학폭위 절차 미리 알고 대비해야 안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교육청 자문, 학폭위 위원을 맡으면서 몇몇 학생은 학폭위 절차조차 제대로 모르고 조사를 받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보호자도 별로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도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았는데요. 아이는 그럴 수 있어도 부모님은 이성적으로 사안을 보셔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되면 최대 졸업 후 4년 동안 생기부에 기록이 보존됩니다. 즉, 아이가 중학생인 경우에도 학폭 징계 처분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더이상 학폭을 아이들 간의 싸움이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송에서 학폭 문제를 여실히 지적했고, 실제로 피해 학생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되니까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괜찮지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보호자가 계셨습니다.
2026학년도 입시 전형에 학폭 기록이 반영된다는 것은, 2026년에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기부 학폭 기록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즉,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은 2026년에 대학을 입학하게 되니까 학폭 기록이 있으면 대입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에 맞추어 학폭 기록을 전형에 어떻게 반영할지, 입학 요강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몇몇 대학은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있는 경우 입학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정시의 경우에도 학폭 기록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에서 일정 부분 감점을 하겠다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학폭위가 별 것 아닌 것라고 생각하는 학생과 보호자가 있어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글을 읽고 심각성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연루되어 있는 학폭 혐의가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까요? 지금 바로 학폭변호사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생각보다 심각하면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집행 정지를 신청한 뒤 불복 절차인 행정 심판을 통해 처분을 낮추어야 하는데 승소율이 30%도 되지 않습니다.
✅학폭위 절차, 학폭위 열리는 날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마 이글을 읽고 계신다면 학폭위 참석 안내 문자를 이미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보통 학폭위 개최 7일 전쯤에 통지를 받습니다. 당일 참석할 때는 신분증과 가족 관계증명서, 참석 통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참석한 뒤에는 위원장이 학폭위 절차에 관한 소개를 합니다. 그 후에는 연루되어 있는 사건을 설명한 뒤 학생의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심문한 뒤(피해 학생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진 뒤에 가해 학생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일주일 안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학폭에 관련된 중요 자료가 있다면, 학폭위 당일보다는 학폭위가 열리기 일주일 전 쯤에 담당 주무관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에는 검토해야 할 서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폭위에서는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말을 자꾸 바꾸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이 상반된다면 누구의 말에 무게가 실릴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폭위 개최 전에 제출할 의견서, 진술서, 그리고 증거도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겠지요. 보통 학폭위를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3주 정도입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학폭위 절차, 미성년자 고소, 경찰 조사, 학폭위 열리는 날
대표 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한 뒤 원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최선의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