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 진술서/반성문 작성법 알려드립니다.

학폭변호사, 학폭 진술서/반성문 작성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자문과 학폭위 위원을 맡은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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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인 5월이지만 여전히 학폭 관련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날을 앞두고 아이가 학폭에 연루되었다면 힘들고 막막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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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자녀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아니 그와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복잡하고 어려운 분쟁같아도 필요한 법리와 증거를 정리해서 한 걸음씩 차근차근 해결하다보면 끝이 보이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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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성범죄에 관한 문의만 2번 받았는데요, 성사안은 학폭 신고와 함께 경찰 신고가 접수 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부터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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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자녀가 학폭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수일 내에 학폭위가 개최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학폭위 개최를 앞두고 있다면 작성해야 할 서면으로는 학생 진술서, 보호자 의견서, 그리고 반성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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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면에 대한 내용 작성법을 안내해드리기 전에, 집단 폭행이나 성사안과 같은 심각한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지금 겪고 있는 사건의 경중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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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은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필요한 양형 자료, 즉 증거를 모으고 서면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 단계부터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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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대비 서면 작성법 알려드립니다. 

1. 학폭 진술서

진술서쓰는법, 학폭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학폭 진술서는 학폭 확인서와 달리, 자유롭게 의견을 기재할 수 있는 서면입니다. (학폭 확인서의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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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가해 학생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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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증거가 어떤 행위를 증명하는지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해당 증거를 기반으로 인과적으로 서면을 작성하면 깔끔한 진술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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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의 의미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학교 폭력을 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감정, 아니면 지나치게 솔직한 생각은 배제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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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유포할 의도 없이 몰카를 찍은 것만으로도 학교 폭력이 성립되는지 몰랐다'거나 '겁만 주려고 한 것뿐인데 과도한 대응을 받고 있어 억울하다'는 진술 등은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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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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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에는 진심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 있다보면 많은 학생들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을 하는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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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한 객관적인 잘못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기재하고 그 후로 자신이 어떤 심정의 변화를 겪고 있는지 쓰면 좋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들어가 있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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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는지, 자신으로부터 기인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킬지, 재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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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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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의견서에는 학폭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었는지, 인지 경로부터 시작하여 글을 작성하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호자 의견서에는 보호자의 선도 의지(학폭 이후 보호자가 행한 조치), 평소 자녀의 신체/심리 상태, 보호자가 느끼는 심경, 피해 학생에게 어떻게 피해를 보상할 것인지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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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이 있다면 보호자 의견서와 학생 진술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자녀가 어떤 사건으로 학폭에 연루되었는지 사실관계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면서 자녀를 바르게 선도하겠다고 하면 진실성이 없어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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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일 의견서와 진술서의 내용이 불일치하며, 학폭위 개최 당일에도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면 위원들은 자녀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뻔뻔한 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학폭 진술서, 반성문, 진술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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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학교 폭력 사건, 소년 범죄 사건은 해당 사건을 많이 맡아본 전문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차치하고 아이가 받아야 할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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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에게 사건을 믿고 맡겨주신다면 그 믿음에 반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원하는 처분을 받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 아이가 빨리 가정과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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