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사이버 도박과 사기죄 청소년들 조사 위기에서
학폭변호사, 사이버 도박과 사기죄 청소년들 조사 위기에서
안녕하세요. 소년법&소년범죄 7년차
청소년전문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청소년이라도 사안이 중하다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그리고 사기죄의 경우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루트는
한정적이다 보니
사기와 절도 그리고 성매매 등
2차 범죄까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추세입니다.
보호자 몰래 사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재판부에서도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설정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분께서 청소년 사기죄에 대하여
연루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학폭변호사 도움 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불법도박과 그리고 온라인 사기
성인들도 저지르기 쉬운 범죄입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소년 사건을
동일한 시선으로 보아선 안 됩니다.
처벌도 그리고 대응방법도 다른 만큼
소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사기, 불법도박은 사안이 매우 무겁기에
사실상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의 연령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지 마시고
서둘러 도움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학폭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저 김윤서에게
손 내밀어 주셔도 좋습니다.
온라인 사기, 사이버 도박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어른들이 제재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른들이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현재 이 순간에도,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생각 혹은 단순 호기심에 가담하기도 하며,
큰돈을 벌 수 있겠다는 순간의 유혹에
욕망을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은
까다로운 성인 인증 절차도 없이
SNS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기 도박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청소년라도요.
많은 분들께서 아직 아이가 청소년이다 보니
큰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므로
절대 간과해선 안 됩니다.
실제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형사처벌의 기준,
이렇게 됩니다.
도박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 도박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5년 이하의 장역 or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딱 한 번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
호기심에 딱 한 번 한 것도 문제가 될까?
생각하는 분들 분명 계십니다.
딱 한 번이라 해도 불법적인 도박을 한 것이
적발된다면 기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 등을 통하여 범죄 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기에
혐의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기소되었다고 해도
처벌될 생각에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엔
반성하는 태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근엔
청소년범죄 수위가 강력해지는 만큼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리한 상황인 만큼
반드시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이의 상황 공유해 주시면
저 김윤서를 비롯하여
동주의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 학폭변호사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안 남겨주셔도 됩니다.
신속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