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소년원입소 위기라면 필독하세요.

 

 

 

 

학폭변호사, 소년원입소 위기라면 필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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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지사(본사)에서 근무하며, 

소년법&형사&성범죄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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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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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떨어져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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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써 일을 하다보면 

의뢰인분들이 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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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 중에서도 법률자문을 하다보면 

부모님들께서 많이 우시는 분야는 

바로 이 '청소년'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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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한 아이의 엄마이기에 

의뢰인들의 고통을 같은 부모로써 

크게 공감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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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결정된 사건 중에

우리 아이거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게든 도와달라며 애통한 마음으로

우는 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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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서로 다른 곳입니다. 

안양소년분류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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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다른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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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부모와 떨어지기에 

서로 같은 곳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년 분류 심사원은 말 그대로 

'분류'를 위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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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고를 치는 등 벌점을 받게 된다면,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받을 때 

소년원 입소 등의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요. 

학폭변호사를  선임하기엔 

가장 좋은 시기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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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를 한 상황이라면 

이미 수사기관(경찰서)에서 경찰조사는 이미 마쳤고, 

검찰측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이송시켰다는 뜻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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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저를 찾아오시면 

저는 이 '입소' 단계부터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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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그곳에 직접 찾아가 아이를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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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을 받지 않아야 하며, 

최대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최대한 조용히 있어야 한다. 

안양소년분류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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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를 만나면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받게 되는 자료로 

판사가 '아이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기에 

최대한 벌점을 받지 않도록 조용히 있으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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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이 작성하게 되는 

뷴류심사서에 담기는 내용이 중요한데, 

"앞으로 또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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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다면 

당연히 보호처분도 낮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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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조사관의 조사 내용을 보고 

심리 그 자체를 개시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렇게 된다면 보호처분 자체를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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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이송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판사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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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전과'가 남게되는, 인생에서의 빨간줄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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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정법원 소년부'에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고 계셔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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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집단폭행의 혐의를 가진  한 A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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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까지 입소하였으나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처분을 받다. 

안양소년분류심사원 

실제로 제가 해결한 사건

한 건을 설명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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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부모님은 자제분이

안양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상황에서 

제가 있는 수원동주청소년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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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들어보니 

중학교3학년이었던 A학생은 

학원에서 다른 학교의 친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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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A군은 특수폭행죄로 고소되었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분류심사원까지 입소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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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가지 갔다면 비교적 높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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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저와 청소년전담팀은

A군의 반성적인 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선처탄원서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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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 정모양과 만나 

합의를 진행하며

A군이 아직 어리고, 충동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질렀으며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낮은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법은 위와 같은 '선처'요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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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 사건은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낮은 처분인 

1호와 2호로 끝낼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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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1호와 2호는 부모님이

감호 위탁하는 것과 수강명령 정도입니다. 

현재 자제분게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상황이라면

낮은 보호처분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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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폭행사건, 소년범죄,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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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사건은

일반 성인들 사건과 다릅니다. 

누구보다 신속하게 학폭변호사와  우리 아이들 사건

해결해줘야 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기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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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