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공중화장실몰카, 경찰에서 연락받으셨다면? - 청소년

 

 

 

 

학폭변호사, 공중화장실몰카, 경찰에서 연락받으셨다면? - 청소년 

 

 

안녕하세요. 

자주 인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Law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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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인 저는 소년강력범죄 사건만 8년째 해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변호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도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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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길로 접어든 우리 아이들,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것이 청소년을 변호사는 변호사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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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몰래카메라 범죄, 카촬죄 사건은 급증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는 물론 지하철 혹은 학원 화장실에서 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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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연령에 상관없이 있으며 이는 현장검거 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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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현장검거가 되었다면 사건에 대한 대처 없이 바로 조사 과정에 뛰어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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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은, 경찰조사 기간을 마루고 사건에 대한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건 내에서 불법촬영/몰래카메라/카촬죄 사건 등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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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너무나도 중요한 변호가 될 것입니다. 걱정은 잠시 미뤄두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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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몰카

청소년도 처벌받습니다. 

 

 

다른 성별의 공간에 침입하여 몰카를 촬영하는 행위는 당연히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특히 공중화장실몰카와 같은 경우라면 "성사안"으로 보다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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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경우 '소년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특히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무조건 소년재판을 통한 보호처분만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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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년재판을,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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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은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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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경찰서 연락 / 공중화장실 연락 


만 14세 이상인 경우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상습범 

반성하지 않고, 처벌이 필요할 경우 

초범이라도 상황 자체가 심각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카메라이용촬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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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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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처벌형량이 높습니다. 또한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몰카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 역시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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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몰카 

불법촬영 선처 위한 방법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도 소년원이 아닌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도록 학폭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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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보호처분 5호 이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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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진정성 있게 피력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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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년재판부는 성사안에 있어 매우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년원송치로 결정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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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가정안에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고,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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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사안, 학폭변호사 저 만큼 잘 해결하는 전문가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면담 받아보시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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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학폭변호사 전문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