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가슴만짐 성기만짐으로 경찰조사 위기에서 - 청소년

 

 

 

 

학폭변호사, 가슴만짐 성기만짐으로 경찰조사 위기에서 -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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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김윤서변호사 /학폭변호사입니다.

아이가 현재 

1) 청소년(초, 중, 고)라면 

2) 같은 청소년 여학생 가슴이나 중요부위 만졌다면

3) 또래 같은 남학생 성기를 만지거나, 바지벗김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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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분쟁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떤 법무법인 또는
학폭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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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인터넷에 학폭변호사라고 검색해보면 10페이지가 넘어가는 다양한 글들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에 오히려 선택이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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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두가 자신을 청소년전문가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청 출신입니다. 교사 출신입니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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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두 좋은 경력이죠. 그러나 반드시 '대한변협 소년법/학교폭력법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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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에선 소년법은 소년사건을 최소 30건 이상, 학교폭력법은 최소 10건 이상 수임을 해봤어야만 이 분야 전문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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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확인해보아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아래 게시글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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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추행 성범죄 사건은 

자칫 소년원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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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절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도 그렇게 오인하고 계실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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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소년원에 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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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수감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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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든 법률분쟁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사자간에 대화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라면, 굳이 소송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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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학생성추행과 같이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라면 합의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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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피해자가 같은 성별의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아이는 성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법적으로 가슴만짐이나 신체를 만지는 것을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최소 징역 2년 또는 최소 1000~ 최대 3000만 원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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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징역처벌 받을 수 있고, 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절대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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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이 때 처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 할 지가 정말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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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진술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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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조사를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함께 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이가 직접 대답을 해야 하지만,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미리 사전 준비를 준비하는 것이 아이에게 유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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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전모의질문부터 조사 동행 등을 학폭변호사인 제가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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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정법원으로 보내진

상황이라면요? 

아이가 검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지거나, 일반 형사법원에 보내진 상황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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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에 보내진다면 청소년이어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군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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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조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년재판으로 조력한 다음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도록 조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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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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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앓지 마시고, 학폭변호사인 제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