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특수폭행처벌 미성년 가해자도 형사재판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특수폭행처벌 미성년 가해자도 형사재판 받을 수 있습니다
동주는 전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을 무렵부터 청소년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뤘으며(2020년 기준) 청소년 분야에 특화되어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장난이었는데..." 단순폭행이 특수폭행으로 바뀌는 순간, 아이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자녀가 특수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이들 사이의 다툼은 종종 '장난으로', '화가 나서' 쉽게 시작되곤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단순한 폭행은 훨씬 더 무거운 범죄로 바뀔 수 있죠.
‘아이들끼리 좀 다툴 수도 있지 않나요?’ 하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특수폭행처벌, 상당히 무겁습니다.
우리 아이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형사고소와 학폭위 모두 대비가 필요하실 것 같군요.
저와 이야기 한 번 나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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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순서는
특수폭행, 단순 폭행과는 다릅니다 (폭행, 특수폭행, 상해)
미성년자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요?
특수폭행, 단순 폭행과는 다릅니다
(폭행, 특수폭행, 상해)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한 밀침, 주먹질 등이라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겠죠.
사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수폭행죄,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피해 학생과 합의되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 없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피해자 합의는 선처에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 학폭변호사 의 중재를 통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꼭 흉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싸/움이라도 아이가 우산을 이용하거나 핸드폰을 던지는 등 행동이 있었다면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물건이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중고등학생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수폭행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으니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나 보호처분 결정에 따라 최장 2년간 소년원 송치(10호 처분)도 가능하니 아이 나이가 어리다고 안일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만약 서로 때렸지만 억울하게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쌍방 폭행, 맞폭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니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폭행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
처음 겪는 절차가
낯설고 두려우시겠지요.
하지만 아이를,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특수폭행처벌 위기 앞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