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손가락삽입 미성년자사이 유사성행위 내 아이가 신고 당했다면...

학폭변호사, 손가락삽입 미성년자사이 유사성행위 내 아이가 신고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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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원교육지원청 자문 출신,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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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부분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아이가 필요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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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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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성행위, 유사강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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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유사강간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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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미성년자사이 일어난 일이라 아이들끼리 대화로 해결되진 않을까 혹은 성기를 넣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봐주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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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씀드려야겠네요. 아이들끼리 일어난 일이라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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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미성년자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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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우리 아이)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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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성기를 넣진 않았다고 하니 괜찮을 것 같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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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강간, 최소 5년 이상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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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지금 심상치 않은 사안에 휘말린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기억하셔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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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손가락삽입, 유사성행위 처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저희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절차)

학폭위 4호 이상 조치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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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삽입, 유사성행위 

처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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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 유사강간에 연루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가락삽입, 성기빨/기 등을 통해 유사강간 혐의를 입게 되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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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성기 삽입이 없었다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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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년 이상 징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때 내려질 수 있는 처벌 수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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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구강이나 항문 등의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_기를 넣는 행위,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가 유사강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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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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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건가...?'

징역이라는 말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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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나이기에 형사절차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사안은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는 만큼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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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아이들이 성사안에 휘말렸다고 형사절차가 무조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됨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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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가지도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 소년재판입니다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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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결정에 따라 최장 2년간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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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4호 이상 조치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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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피해자가 미성년자(또래 학생)가 된다면 학폭위도 함께 대비가 필요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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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학폭위는 별개의 절차이니 두 가지 모두 대비해 주셔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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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폭위를 통해 4호 이상 조치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까요. 원하는 학교 진학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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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학폭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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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서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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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이가 있는 아버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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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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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끄는 법무법인 동주는 2020년을 기준으로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왔으며 청소년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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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아이 상황 알려주시면 학폭변호사 가 적합한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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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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