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행정심판 학폭피해자 제3자참가 필요하다면
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행정심판 학폭피해자 제3자참가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처음이기에
대처법이 많이 미숙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은 많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 법률 대리인을 찾아오고는 하시는데요.
학폭위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한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게
학교폭력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가능한 것이며
학폭피해자라면 억울한 처벌은
더더욱 빠르게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가해 행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며
학폭피해자는 가해 학생에게
알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학폭위를 대처해야 하죠.
학폭 사건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범죄,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
생각하기 힘든 사건 사고들이
학생들에게 발생하며
이 처분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학폭위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학교폭력행정심판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과정 중에서
집행정지, 행정심판의 기간, 불복절차 과정 등
챙겨야 할 과정과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학폭전문변호사 와 함께 제3자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자녀가 학폭피해자라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행정심판에서
제3자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의 피해에 비해 미약한 처벌로
화가 나신 상황이라면
학교폭력행정심판 제3자참가를 알고
법무법인 동주 학폭전문변호사 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불복절차에서 제3자참가란?
2.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서 중요한 점
3. 우리 자녀의 억울함을 덜기 위해
1. 불복절차에서 제3자참가란?
우선 제 3자가 참가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런 과정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이 생기시겠죠.
학폭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하는 경우는 채
30%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든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제 3자인 법률 대리인과 사건을 준비하고는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 16조에서도
제 3자의 소송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3자라는 것은 소송의 결과에 따르는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는 당사자를
제 3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도 법률상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참가할 수 있는 상황이죠.
“법률 대리인도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소송에 관해 공격이나 이의
그리고 처분 사유의 추가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기에
제3자참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서 중요한 점
학교폭력행정심판은 불복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행정심판 자체는
행정청 즉, 교육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 하기 위해
학폭위 결정이 부당한 결정이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 자료와 주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과와 절차에 부당함을 제기하는 것으로
사안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의신청으로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보통 행정심판의 결과가
기각된다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적인 해석이 우선이 됩니다.
불복절차 자체가 어려워서
학폭피해자라면 사건에 대해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것과 다른
새로운 정보를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한
증거나 증언을 기반으로
우리 자녀의 발언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이죠.
학교폭력행정심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학폭위 처분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조치 이행이 시작됩니다.
그 시간 동안 가해 학생이라면
불복절차를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죠.
학폭위 처분에 대해 부가적으로
알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9호 퇴학 조치까지 있습니다.
4호 처분 이상부터 높은 처분에 해당하여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 원하는
처분의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미치지 못하는 처분이
가해 학생에게 내려졌다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우리 자녀의 억울함을 덜기 위해
불복절차를 무조건 100% 승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힘든 여정이 될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이것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이라면
승소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0여 년간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3000여 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학생들 사건이기에 더욱 진심을 담아
변호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징계 처분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서류와 발언으로 정리하여
학폭피해자인 우리 자녀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마지막 기회이기에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에서
청소년 전문 법무법인이 10곳도 채
안되는 시절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과 성장한
법무법인 동주 학폭전문변호사 에게 자문을 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