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중고등학생 학폭위 진행과정 알아보기

 

 

학폭전문변호사, 중고등학생 학폭위 진행과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학폭전문변호사 사건 맡고 있는 파트너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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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이들끼리 싸움이 발생했고 이 일로 상대학생이 우리 아이들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상황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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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혼자 싸운 것이 아닌 여럿이 폭행을 한 것이라면 [특수폭행] 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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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상해죄]로 고소되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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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조금만 더 글을 찾아보시면 특수폭행과 청소년 폭행에 대한 여러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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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오늘 글에서 [특수폭행] [쌍방다툼] [학폭위 대응] 등 변호사로써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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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읽으시고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으려 하신다면 언제든 학폭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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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만 때린 것이 아니라 상대 아이도 같이 싸우고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쪽만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증거로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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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죠. 이런 상황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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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 아이도 욕설을 했거나 폭력을 쓰는 등 분명히 잘못을 함께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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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해 그 과정에서 아이가 저항의 뜻으로 주먹이나 발길질 등 상대 아이들과 함께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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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쪽도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일반진단서가 아니라 상해진단서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처벌 형량이 높아 더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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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피해학생이 원한다면 반드시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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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학폭위 생기부 기록이 남는 처분은 4호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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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 봉사활동 

4호 

사회봉사활동 

5호 

특별 교육이수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강제퇴학 


4호부터 생활기록부 기록에 남으며 4,  5호 경우 졸업 후 2년까지 /  6, 7, 8호는 졸업 후 4년까지, 퇴학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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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녀분께서 고등학생이라면 대학입시에 고등학교 생기부가 반영되기 때문에 4호 미만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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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중학생이더라도 예고나 체고, 과학고, 특목고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4호 미만 징계를 받아야 입시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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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변호사,

아이가 이미 생기부 기록이 남은

학폭위 4호 이상 받은 경우라면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쌍방폭행, 맞고소

학폭위 4호 이상 징계가 내려졌다면 이 때 필요한 것은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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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것은 행정심판 절차는 구제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꼭 제대로 된 청소년전문변호사를 찾아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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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못 받고 행정소송 준비하는 일은, 시간도 비용도 몇 배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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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못 받을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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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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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 사안으로 소송을 

생각하시고 계신 여러분께 

-학폭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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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없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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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경우 변호사들의 공식협회, 대한변협에서 부여하고 있는 

'소년법'과 '형사법'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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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자신을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 자격증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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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과 형사법 전문 자격증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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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변호사를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