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음주성추행, 억울한 미성년자 혐의라면?(동의여부)

 

 

학폭변호사, 음주성추행, 억울한 미성년자 혐의라면?(동의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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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분께서 음주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혹은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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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문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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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와 초기부터 대응할 수록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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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성추행은 법적으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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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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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미성년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상황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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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우리 아이가 

음주성추행 혐의로 미성년자 고소를 받은 상황이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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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 사안 중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자녀의 연령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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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연령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14세의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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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인 아이는 '촉법소년'으로 구분되고,

14세 이상인 아이는 '범죄소년'으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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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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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올해 변호사가 된 지 

7년차로 소년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동주 청소녀연구센터에서 

소년 강력 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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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대한변협에서 

소년법 & 형사법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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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을 위해 달려온 세월,

청소년 사건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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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심각하다면

제게 즉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

발생했을 경우 

음주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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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분께서 성추행, 카촬, 불법촬영, 성폭행 등의 범죄에

휘말려 가해자로 처벌 받을 위기라면

우선 우리 자녀의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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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분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전과가 남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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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그 이하라고 해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기에

단순 사과로 끝낼 것이 아닌 확실한 법적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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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성추행

술 마시고 발생한 

A학생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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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가 직접 해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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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이들이 술을 마시고 

성관련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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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사안으로는 

합의하에 술을 마시고 난 후 관계를 가졌는데 

신고를 당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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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서로 좋아서, 

상대가 거절은 안 했다 생각했는데

B는 본인이 취한 상태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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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 인정되기 위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수치심 혹은 혐오감이 있는 접촉

2) 협박 혹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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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몸을 만지는 행위 역시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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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 하는 등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용해서 추행을 하였다면 

준강제추행이라 하여 똑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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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추행 혐의 처벌은 

최소 징역 2년 또는 최소 1000만원  ~ 3000만원 벌금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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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이들

선처를 하기위하여 합의 과정은 필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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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학폭변호사에게 많이 불어보시는 질문은

​

"합의를 꼭 해야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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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우리 아이의 죄가 확실하다면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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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억울하고 

오히려 범죄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를 주장하여

이 억울함을 해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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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 및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을 경우엔 ?

​

성사안으로 학폭으로 신고 되었다면 

자동으로 경찰에도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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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성사안은

최소 6호 이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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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사안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경찰조사는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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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합의와 탄원서 및 반성문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한다면 

기소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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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고 올바른 대응을 위해

일반 변호사가 아닌 학폭과 형사 그 중에서도 

소년전문변호사를 만나 대화를 나눠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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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이 정말로 변호사까지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적당히 당사자끼리 대화를 하는 정도로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선

반드시 법률자문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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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이들 사안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지 

법률 자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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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일지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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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아이들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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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여러분을 변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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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절차과정은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