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중고등학생 성범죄 형사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학폭변호사, 중고등학생 성범죄 형사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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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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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 신체접촉 사안 중에서도 엉덩이, 가슴, 성기 만짐 등에 대한 사안으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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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경우 대부분 남학생들사이에서 "장난"처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선 원하지 않았던 신체접촉만짐과 같은 성추행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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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 형사고소가 진행된다면 우리 아이에게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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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게 동성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처분조치"는 결코 가볍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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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접촉 사안으로 신고당한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 동성을 상대로 신체접촉 성기만짐 등이 있었던 경우 

✅ 이미 학폭신고가 이루어졌거나 학폭위가 열릴 경우 

✅ 이미 신체접촉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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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대부분 "장난"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바지내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성강제추행은 기숙사 또는 운동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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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학폭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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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도 성범죄 사안이라면 형사처벌까지 가는 상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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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과정 모두에서 결뱀함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높은 수준의 징계와 처분까지 각오해야합니다. 

단순 학폭이 아닌

엉덩이만짐, 가슴만짐, 성기만짐 사안으로 

강제추행 사안이 인정될 경우 

더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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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선 가해학생과 확실한 분리를 진행하고자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과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두 생활기록부에 4년동안 기록으로 남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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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

전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학생 C의 상황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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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해결하였던 사건입니다. 동주를 찾아주었던 C군의 경우 '분위기 메이커'로 불리는 학생이었습니다. 실제로 장난기도 넘치고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성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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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군을 포함한 친구들은 모두 텐션이 높고 장난기도 많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서로 신체접촉이나 바지벗김 그리고 성기를 치고 도망가는 등의 장난을 자주 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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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며 타킷이 되었고 늘 웃으며 상황이 종료되었기에 C군은 "친구끼리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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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느날 한 학생 A군이 C군과 C군의 친구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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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생과 C학생의 친구들이 엉덩이만짐, 성기만짐 등의 장난으로 동성성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매우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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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군은 매일 같이 장난치며 웃고 떠들었는데 A군이 힘들어 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다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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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군은 학폭위를 열어 반드시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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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군은 장난이라고 하기엔 정도가 심했다고 인정한 바가 있지만 A군 역시 자신의 성기를 툭 치고 가거나 엉덩를 만지고 도망치는 장난을 종종 했기에 억울한 지점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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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억울한 지점이 있는 경우라면 확실한 대응을 통해 "학폭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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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렇게  동성성추행과 같은 성사안으로 학폭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수사기관에도 해당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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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와 학폭위와 형사재판 모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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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C군을 조력하여 A군에 대해 맞신고를 진행하고, 쌍방사안으로 학폭위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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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군이 장난을 친 것과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A군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였다는 점 

3) A군 역시 C군을 상대로 엉덩이만짐, 성기만짐 등의 장난을 친 적이 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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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학폭위위원들은 C군과 친구들 그리고 A군에게 모두 학폭위 1호, 2호, 3호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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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강제추행의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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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장난을 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중점으로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에서 성범죄 사안인 경우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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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성성추행과 학폭성추행 성사안에서 연루된 경우라고 한다면 혼자서 대응을 준비하시기 보다는 학폭변호사와 한차례 이상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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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법무법인 동주의 본사인

수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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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신 곳으로, 언제든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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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학폭변호사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