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된 아이 소년원 가나요?"
학폭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된 아이 소년원 가나요?"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는 명실상부한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이죠.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그냥 친구가 하자고 해서요...'
'처음이고, 가져갈 생각은 아니었어요...'
절도 사건은 많은 청소년들이 가볍게 여기기 쉬운 범죄 중 하나지요.
하지만 청소년절도, 엄연한 재산죄로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아이, 진짜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가요?' 많은 부모님께서 이런 질문을 안고 저를 찾아오곤 하십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절도사건에 연루된 상황,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이가 심사원에 위탁되었다고 무조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심사원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무거운 보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자문 받아 보시기를 바랄게요. 사안의 경중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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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목차
절도죄(초범, 재범), 미성년자도 처벌이 무거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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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초범, 재범),
미성년자도 처벌이 무거울까요?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도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초범(첫 범행)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절도 방법이 조직적이거나 피해액이 크다면 초범이라도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재범(반복 범행)의 경우 엄격한 판단을 받아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당연히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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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심사원 입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심사원은 소년원과는 다릅니다.
재판부에서는 보호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자료를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아이를 입소시켜 조사받게 할 수 있지요.
✅법원에서 무거운 처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거나 ✅범행이 중대한 경우, ✅반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 입소를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원에 위탁된다고 무조건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심사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학폭변호사 를 통하셔서 입소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과 진술 방향 지도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정서, 환경,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복합적 판단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누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아이의 실수가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준비와 전략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셔도 좋아요.
아이의 실수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길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