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성추행 친구 스킨십/엉덩이/가슴 만졌을 때

학폭변호사, 미성년자성추행 친구 스킨십/엉덩이/가슴 만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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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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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는, 자녀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큰 충격을 받게 된 부모님께서도 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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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 칠 수 있는 장난으로

넘길 수 있지 않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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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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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소년원 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아이는 장난이라고 해도 엄연한 성사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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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통해 사안의 경중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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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되도록 빠르게 학폭변호사 에게 사안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저와 상의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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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목차-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수위, 생각보다 높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후, 소년원 입소가 두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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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수위, 

생각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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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또래 친구를 대상으로 성추행하는 사안은 이성간, 동성 간을 불문하고 빈번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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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장난'이라는 이유로 친구 엉덩이를 만지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이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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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는 결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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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장난으로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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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그래도 아이들끼리 문제인데 처벌이 무거울까요?'​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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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은 처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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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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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형사재판 가능성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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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후, 

소년원 입소가 두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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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아니라 다행이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소년재판 역시 형사재판만큼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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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 결정되는 보호처분(1호부터 10호까지)에 따라 소년원 입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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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고, 특히 10호 처분은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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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처벌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호와 재사회화를 중점으로 합니다. 형사재판과는 다른 판단 기준과 목적이 적용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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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 환경적 요인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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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감정적인 대응, 반성 없이 합의만 시도하는 태도 등은 오히려 처분의 수위를 높이게 될 수 있으니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셔서 선처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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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중재, 초기 진술 정리 및 교정 가능성 입증 등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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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단순 형사 절차만 아니라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두 절차 모두 꼼꼼히 대비하셔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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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전략, 학폭변호사 와 함께 마련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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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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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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