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성관계 합의했는데 고소당했을 때" 중고등학생 가해자 보세요
학폭변호사, "청소년성관계 합의했는데 고소당했을 때" 중고등학생 가해자 보세요
명실상부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한민국에 학폭 전문 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
✔️(2020년 기준) 현재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룸
✔️의뢰인 개인정보의 절대 비밀보장 약속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청소년성관계에서 한쪽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가 있었다고 믿었지만 피해자 측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있지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학폭변호사 를 통해 최소한 한 번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소년원 가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계십니까?
소년보호사건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 전과기록이 남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 상황 신속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사안 알려 주실수록 법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나고,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폭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
억울한 경우
실제로 잘못한 상황이라면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폭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성폭행 혐의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 주장과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당시 심리 상태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행위 직후 피해 학생이 불안 증세를 보인 기록이 있는 등 경우에 따라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성관계에서 '동의'는 아주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이지요.
우리 아이 생각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 아이의 인식까지 포함해 법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경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자나 통화기록, 채팅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흐름이나 동의 여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사건 직후에도 평온하게 대화가 이어졌다면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아이가 조사받을 때 불리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성관계의 억울함을 입증하려 한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죠.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실제로 잘못한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가 정말 잘못한 상황이라면 피해 학생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보호자의 아이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가정 및 학교 환경에서의 지도 변화 등을 제출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선처에 유리할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 소년사건 중에서도 민감한 영역인 성사안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저도 아이를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애타실 부모님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만... 아이를 향한 사랑만으로는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변호사의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