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쌍방폭행사례 통해 우리 아이도 선처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학폭전문변호사,
쌍방폭행사례 통해
우리 아이도 선처받을 수 있는지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 책임을 맡고 있는 '학폭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이가 학폭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고소, 억울한 쌍방폭행 가해자인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면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뿐입니다.
학폭 조사는 경찰조사와 달리 피해자가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명호가한 증거가 없더라도 조사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쌍방폭행이죠.
1. 피해자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으나
가해자가 맞고소 한 경우
2. 혐의가 없지만,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경우
3. 싸-움 혐의가 명확한 경우
위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오늘 글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026학년도부터 정시 수시모두 생기부 학폭 기록으로 반영됩니다. 정시의 경우 수능 성적에 감소될 수 있기에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면 더욱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학폭전문변호사김윤서 변호사] : 현재 사안의 경중을 가늠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한 번의 법률자문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문 받으실 때에는 학폭전문변호사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일반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우리 청소년 아이들 사안은 절차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어른과 달리 청소년은 소년법 적용을 받습니다. 소년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동주 본사인 수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고 계십니다. 타지역도 물론 접수가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한
A군 억울한 상황
A군은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 A군은 또래보다 체구가 큰 편에 속했습니다.
A군은 중학교 친구들과 떨어져 다른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입학하자마자 같은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A군의 간식을 뺏어먹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며 일부로 어깨빵을 치고 가는 장난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폭행은 심각한 편은 아니었지만,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참으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때 괴롭히던 가해학생 무리 중 한 명이 의뢰인의 부모님을 모욕하며 패드립을 시도한 것인데요,
A군은 부모님의 욕은 참지 못하고 홧김에 가해학생을 폭행하게 되면서 쌍방폭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A군이 또래 학생들 보다 체구가 큰 편에 속하다 보니 상대 학생의 부상이 심했다는 겁니다.
상대학생은 입술에 피가나며 코 뼈가 골절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A군은 상해진-/단서와 함께
학폭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학폭전문변호사 김윤서변호사의 조력
1)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2) 상대 학생 측과 합의 진행
3) 학폭 피해 사실 증거 자료 확보
4) 가해학생 자필 반성문 작성
5) 보호자 선도 계획서 제출
이야기들 들으며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신고를 당한 상황이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A군은 신고당한 사실을 알자마자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학폭위 개최 전부터 전 과정을 직접 도울 수 있었습니다.
자칫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폭행 피해에 대한 합의부터 먼저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경우 기존에 학폭 피해를 당해 온 학생이라는 점에서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해 나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행히 반 친구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였고, 이와 더불어 A군이 폭행을 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보호자 역시 아이를 교육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등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학폭위 1, 3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생기부 기재를 피할 수 있었어요.
폭행 사건은 정말 빈번히 발생합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요
아이가 쌍방폭행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어느 부모가 침착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억울한 상황이라면요.
하지만 이런 때일 수록
법적 조력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서 끝까지
학폭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