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텔레그램 딥페이크 구매/시청한 미성년자 보세요

학폭변호사, 텔레그램 딥페이크 구매/시청한 미성년자 보세요

AI사진, 영상, 제작, 동급생, 같은반, 학폭, 중학생, 고등학생, 

만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

​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

​

​

장난? 호기심?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딥페이크 관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텔레그램딥페이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텔레그램딥페이크 관련 혐의를 입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

​

​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도 딥페이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딥페이크 범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연한 성사안이고 제작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지, 시청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자칫 우리 아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 지금부터 부모님들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

​



📌

오늘 글의 순서는

딥페이크,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

​

​

​


딥페이크,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

단순한 AI 영상기술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딥페이크가 범죄로 악용되는 경우 처벌이 아주 무거워집니다. 

​

​

특히 아이들이 텔레그램딥페이크에 연루될 때는 동급생, 동창 등 또래 학생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물을 제작,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

이 케이스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성립될 거고요.

​

​

✅제작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모두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

​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물도 물론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

​

✅제작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아이가 딥페이크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상황 공유해 주시고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

​

​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

아이들 사건은 소년보호사건 결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

이미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어 소년재판을 앞둔 분들도 계실 텐데요. 

​

​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

​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는데 총 10호로 이루어진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

​

소년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학폭변호사 와 논의 나누셔서 선처 전략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

​
​

​

​

저도 아이가 있는 아버지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지...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

​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정확한 법적 대응입니다. 경찰조사, 피해자 합의, 재판 대응, 학폭위 대비까지 제대로 대응해 주셔야만 합니다.

​

​

제가 이끄는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2020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뤘으며, 청소년 분야에 특화되어 있지요. 아이 사안 알려 주시면 적합한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번 사건이 아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지 않도록... 아이 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