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무인점포절도 중학생 경찰조사 준비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학폭변호사, 무인점포절도 중학생 경찰조사 준비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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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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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절도, 중학생이라서 나이가 어리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경찰조사 앞두고 계신다면 꼭 읽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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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학생 자녀가 무인점포절도 사안으로 혐의를 받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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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잘못은 했다지만 중학생이니까 선처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수로이 생각하실 수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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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구를 사용해 키오스크를 손괴해 현금을 가져갔다거나, 친구와 함께 절도를 했다면 즉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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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무조건 사건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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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순서입니다.

무인점포절도, 특수절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 중학생이니까 괜찮다? 경찰조사 대비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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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절도, 

특수절도까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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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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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여럿이 모여 범행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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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절도를 한다면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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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절도라고 처벌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만(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절도는 형량이 더욱 무겁습니다(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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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없고, 징역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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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중학생이니까 괜찮다? 

경찰조사 대비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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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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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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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대상이 된다? 어른들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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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형사재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분명히 유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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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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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도 이미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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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 아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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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재판이 진행된다고 바로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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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10호까지 보호처분에서 8호~10호 처분이 소년원 입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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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을 적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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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바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먼저 예상해 보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필요시 조사에 동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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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무인점포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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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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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크지 않아서, 나이가 어려서... 가벼운 문제라고 판단하셨다가 생각보다 무거운 처분에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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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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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입니다. 아이 사안 믿고 맡겨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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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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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