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딥페이크 영상합성/사진편집 중고등학생 합의 전 필독!
학폭변호사, 청소년딥페이크 영상합성/사진편집 중고등학생 합의 전 필독!
내 아이가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원교육지원청 자문출신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호기심에? 사진편집 기술이 흥미로워서? 청소년딥페이크, 단순한 영상합성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딥페이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10대 아이들이 딥페이크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호기심에 한 건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보호자분들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계셨고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딥페이크 관련 혐의를 받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한 보호자분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딥페이크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더구나 우리 아이가 딥페이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또래 학생 사진을 이용해(동급생이나 초등학교 동창, 여사친 등...) 영상을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청법까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전과기록도 남을 수 있고 소년교도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즉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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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순서입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처벌이 굉장히 무거운 범죄라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고요? (피해자 합의)
학폭위도 대비하셔야죠.
01.
청소년딥페이크,
처벌이 굉장히 무거운 범죄라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또래 학생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를 제작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아청물 제작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처벌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해야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른이 영상물 대상자가 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거든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상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은 달라질 수 있으나 처벌이 무겁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02.
우리 아이에게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고요?
(피해자 합의)
처벌은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우리 아이가 과연 저 정도 처벌을 받게 될 지가 궁금하시겠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전과기록도 남을 수 있고 형사재판을 통해 소년교도소에도 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는 사안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소년법의 적용에 따라 아이들 사안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소년보호재판이라고 바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교도소는 아니지만 소년원에 입소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잘못한 상황이 맞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선처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거든요.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은 오히려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 조급한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학폭변호사 의 중재를 통해 확실하게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03.
학폭위도 대비하셔야죠.
형사고소가 전부가 아닙니다. 학폭위도 대비가 필요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폭력 징계는 아이의 미래에 걸림돌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4호 이상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당장 대학 입시부터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학폭위도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딥페이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1세대 청소년범죄 대응 로펌 동주, 믿고 맡겨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