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카톡성희롱 미성년자도 통매음 처벌받나요?"

학폭변호사, "카톡성희롱 미성년자도 통매음 처벌받나요?"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

저희 애가 

카톡성희롱을 했다고 하네요. 

피해 학생은 

저희 아이랑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고요. 

​

알아보니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

 미성년자도 정말 처벌받나요? 

​

그리고 ...

성범죄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

​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 인스타나 카톡성희롱이 문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

저 또한 많은 조력을 해 드리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

​

아이가 카톡성희롱 사안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게 될지/미성년자임에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

​

​

​


 

먼저, 학폭변호사 가 통매음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통매음이 뭘까요?

​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고 하여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



미성년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죠. 

​

​

아, 물론 모든 미성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만 14세 이상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 형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재범, 강력 범죄 등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재판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

​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이지요.

​

​

우리 아이가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미성년자라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

지금 사안에서 통매음은 성사안이므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었을 때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겠군요.

​

​

10대인 아이들에게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것, 미래에 꿈꾸는 직업을 가지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

​

​

​


 

따라서 미성년자 범죄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또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

​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아이 사안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인데, 다행히도 소년보호재판은 벌금형이나 실형이 내려지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

​

하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어 있는데요. 학폭변호사 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

​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

​

6호 이상 처분부터는 특히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위탁되어 생활하게 되거든요. 

​

​

8호부터 10호처분은 소년원 송치이니 우리는 가능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목표해야만 하겠습니다.

​

​

​

​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 아이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오늘 글은 여기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