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쌍방폭행 사건 대응법

 

 

학폭변호사,쌍방폭행 사건 대응법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학폭변호사입니다.

전국에서 소년법 전문 자격을 18번째로 취득한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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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맞폭, 쌍방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글 읽으시고 저에게 직접 법률자문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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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률자문을 진행해 보면 어머님들은 보통 사건을 심각하게 받으들이나, 아버님들께선 남자아이들의 싸움 문제라면 사실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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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별 다른 문제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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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들 경우 서로 주먹이 오가는 등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장난처럼 말을 주고 받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몸싸움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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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아이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폭행이 아닌 상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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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이 사건은 쌍방폭행 사건이 아닌 '상해'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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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는 처벌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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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최대 징역 2년이며 최대 500만 원 벌금입니다. 

상해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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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보다 상해죄가 훨씬 형량이 높은데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만 잘못한 것이 아닌 경우엔 상대방 학폭신고에 대하여 우리는 맞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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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상해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진단서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이쪽도 법적으로 유리하고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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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폭 그리고 쌍방사안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대방 아이는 1, 2, 3호 정도로 

낮은 조치를 받았으나 

우리 아이는 높은

 학폭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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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폭 사건은 아이가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 잘못만도 아닌데, 상대 아이가 먼저 잘못한 건데... "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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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폭위에서 지나치게 당당한 태도를 보일 경우 문제되는 사안이 쌍방학폭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보다 높은 학폭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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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은 학폭과 형사대응이 함께 필요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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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위 사안에서 상대방이 '학폭'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하게 된다면 경찰조사도 함께 준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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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하는지, 예상되는 학폭 처분이 어느정도인지,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지 등 여러 방면으로 학폭변호사와  법적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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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은 

생활기록부 기록입니다. 

학폭위는 4호 조치부터 생기부 기록이 남게됩니다. 고등학생 경우 당장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학생이더라도 특목고, 체고, 예고 등 입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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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고소까지 당했다면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상관없이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폭행 심각성에 따라 성인처럼 전과까지 남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꼭 청소년 전문가와 대화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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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학생진술서를 비롯하여

보호자확인서 작성 등 

학폭위 초기 단계부터 형사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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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업계만 9년차, 

우리 아이들 사건 정말 많이 해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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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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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학폭변호사 -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