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성범죄합의 미성년자 vs 미성년자 상황인 경우
학폭변호사, 성범죄합의 미성년자 vs 미성년자 상황인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소년강력사건을 맡은지 어느덧 8년입니다. -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변호사 / 학폭변호사
참 많은 사건들을 맡아왔고, 많은 아이들을 만나왔습니다.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요.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다는 겁니다. 아마 현제 제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억울한 상황에 놓여 아이가 처벌받을 위기인 사안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현재 문제가 성범죄 사건이라면 신속히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소년법 전문 자격을 18번째로 취득한 김윤서 학폭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사건, 그 누구보다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저이기에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폭행, 강간, 성추행 등 무거운 사안은 청소년전문변호사와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 사건은 일반 어른들 사건과 틀립니다. 해결 방향 자체가 달라요. 미성년사 사안은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소년법 또는 학폭 전문 자격을 보유한 학폭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성사안이라면 청소년도 무거우 처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현재 자녀분의 나이가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즉, 성인과 동일한 재판에서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이라면 최소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 해도 무거운 형벌인데요. 아이가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아 확정된다면 그대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은 보안처분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업제한처분, 비자발급제한, 신상공개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유력한 처분은 취업 제한입니다.
만10세 이상 - 소년법 대상
만14세 이상 - 소년법 / 형사재판 대상
만10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보단 조금 안심하셔도 되는 처분이지만 성범죄는 소년원 입소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 ~ 10호 처분이 존재하며 그 중 6호 이상 처분을 받는다면 가정으로부터 떨어져서 생활해야 합니다.
소년원 입소는 8호 ~10호입니다. 소년원 입소 경우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교화가 목적이지만 오히려 잘못하다가 다시 올바르지 않은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사실 성범죄 사안에서 합의는 거의 필수와 다름이 없습니다.
청소년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폭은 물론, 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가해 사실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래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안은 법적인 보호자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가해학생 측에서 직접 나설 경우,2차 가해의 위험이 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학생과 합의를 원할 때는 직접 나서기보다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성범죄합의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연히 피해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해야 하고요.
이후 피해 학생 측에서 원하는 방식, 조건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를 멋대로 여구거나
피해학생 혹은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되레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학폭변호사전문가와 함께 성범죄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은 이만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