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성기만짐 가슴만짐으로 학폭신고 당했다면

 

 

 

학폭변호사, 성기만짐 가슴만짐으로 학폭신고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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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시작하기 전, 

저희 동주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 학폭 사건을 비롯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변호사들이 비즈니스를 한다.패소할 사건도 수임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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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를 찾는 의뢰인 중에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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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절대로 '수임만을 위한' 책임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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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금도 굳이 학폭위를 끝까지 갈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끝까지 가면 안 좋은 사건들은 "학교장 자체종결을 권하거나 사과하고 끝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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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변호사이지만 보호자분들 마음 잘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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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네트워크 로펌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 동주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진정성과 실력은 법률자문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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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변호사로 우리 아이들 사건 책임지고 있는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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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실제로 많이 다루는 청소년 성추행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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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은 이성친구간에도 성추행은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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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이 다른 친구의 몸을 만진 경우엔 "성적인 목적"을 위한 접근이 많다면 동성의 경우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모욕을 주기 위한 목적"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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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 모두 법적 목적으로는 성추행죄가 적용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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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소속된 동주에서 해결한 사건을 오늘 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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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례, 

학폭신고 당한 고등학생 A학생 

만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제가 만날 당시 고등학생 1학년이었던 A군, 학원에 같이 다니는 B양이 있었습니다. 

평소 B양에게 호감이 있던 A군은 평상시에 B양에게 잘 보이려고 사소한 스킨쉽을 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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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던 A군은 학원을 마치고 B양에게 손을 잡으며 허리를 감싸고 가슴에 손이 데였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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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손을 잡는 건 괜찮았지만 A군이 허리를 감싸며 가슴을 스쳤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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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성적수치심을 느껴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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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신고당한 A군,

어떤 처분 받았을까 

 

만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이후 열린 학폭위에서는 A군의 행동이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한 점, 그리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스친 점을 고려해, 피해학생 진술을 바탕으로 학폭에 해당한다고 밝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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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 동주는 

A군이 고의가 아니었으며, A군이 피해자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공감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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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재범가능성이 없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점과 진술서 및 자기반성문 작성 과정을 도와드렸고, 그 결과 학폭위 1, 2호 처분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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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성사안은 수사기관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동주 학폭변호사가 경찰조사 진술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 경찰조사에선 다행히 무혐의 처분이 나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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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작성하려니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 상황마다 법률조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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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합니다. 

학폭변호사에게 자제분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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