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성폭행으로 중고등학생 연루되었다면 주목하세요.
학폭변호사, 성폭행으로 중고등학생 연루되었다면 주목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전문 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전국에서 소년법 전문 자격을 18번째로 취득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업계 9년, 청소년 성범죄, 학폭, 소년범죄 사건 수없이 진행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마주하며, 특히 청소년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부모님들의 불안과 절망을 마주 해왔습니다.
특히 성폭행 사건은, 미성녀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볍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법은 냉정하게도 현실입니다.
만14세 이상 청소년들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최소 징역 5년의 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했다면, 최소 징역이 5년입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18세 미만 아이들은 무기징역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만 유기징역이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죠.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였다고 해도, 성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 아이는 원치 않았으나 우리 아이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말입니다.
모든 글은 학폭변호사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 추가로, 최근 학폭 사건을 비롯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변호사들이 비즈니스를 한다.
패소할 사건도 수임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동주를 찾는 의뢰인 중에서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주는 '수임만을 위한'
책임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굳이 학폭위를 끝까지
갈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끝까지 가면 안 좋은 사건들은
"학교장 자체 종결을 권하거나 사과하고 끝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폭행처벌,
나이에 따른 처벌 형량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폭행 경우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 만큼 아청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만14세 이상일 경우에만 이러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우리 자녀 나이 역시 14세보다 어리다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여 오직 소년보호처분만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사안이 심각한 만큼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소년원 송치 처분 정도는 각오하고 계셔야 합니다. 소년원 입소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상대 아이가 13세 미만이라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해도 청소년성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중고등학생인 아이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명목으로 처벌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학폭위 + 형사고소
동시 대비 필수
청소년성폭행처벌 사안은 피해학생 측에서 학폭으로만 신고해도 자동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꼭 성폭행 사안이 아니라도 모든 성범죄 사안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학교폭력과 형사고소 동시에 대비해야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성폭행처럼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형사절차만 대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학폭 징계는 전과도 남지 않지 않냐고 말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학폭과 형사고소 절차는 각각 절차입니다만, 학폭위에서 어떤 징계를 받는지에 따라 추후 형사절차에서 받게 될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소년법 또는 학폭 분야에 모두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폭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청소년 사건과 어른 사건은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청소년 사건은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성인사건과 과정이 달라요.
꼭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 그리고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학폭변호사/소년법전문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