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중학생강간 신고당했다면? 성관계 처벌, 형량 경찰조사 소년원까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6. 12. 16:10

학폭변호사, 중학생강간 신고당했다면? 성관계 처벌, 형량 경찰조사 소년원까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원교육지원청 자문출신]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무거운 사안이죠. 중학생강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성폭행 혐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폭행(강간)은 성사안중에서도 엄중히 다뤄지는 사안이기에... 우리 아이 현실적으로 소년원 송치 가능성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이가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실 수도,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진행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칫 성범죄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만 14세 이상이라면 전과기록 남을 수 있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 분명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 연루된 사안이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량 자체 수위가 굉장히 높고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빠르게 상황 알려주실수록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

오늘 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중학생강간 처벌 수위 알려드립니다.

소년부 송치와 형사처분

학폭위와 형사고소절차는 별개입니다.










✅01.

중학생강간 처벌 수위 알려드립니다.



아이들이 성범죄 혐의를 입게 될 때, 상대방도 같은 미성년자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중학생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내려질 수 있는 처벌입니다.





꼭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형법과 달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조문도 규정하고 있거든요. 





형법보다 인정범위가 넓어지니 아이가 성폭행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먼저 사건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아이가 잘못한 사실이 있는지, 억울한 상황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02.

소년부 송치와 형사처분



앞서 만 14세 이상은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기에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지요. 소년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처럼 실형의 가능성이나 전과기록이 기록될 위험은 없겠습니다만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진다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므로(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 숫자가 커질수록 무거운 처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낮은 처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이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포인트를 짚어내고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는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03.

학폭위와 형사고소절차는 별개입니다.



또래 학생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학폭위도 대비가 필요하실 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에서 생기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조치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학폭 가해자라는 꼬리표가 아이 미래에 발목을 잡을수 있으니 형사고소와 학폭위 모두 철저하게 대처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내 아이'일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아이 미래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수 있지요. 저도 아이를 둔 아버지이기에, 부모님들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