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중학생강간 신고당했다면? 성관계 처벌, 형량 경찰조사 소년원까지

학폭변호사, 중학생강간 신고당했다면? 성관계 처벌, 형량 경찰조사 소년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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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원교육지원청 자문출신]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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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당히 무거운 사안이죠. 중학생강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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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성폭행 혐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폭행(강간)은 성사안중에서도 엄중히 다뤄지는 사안이기에... 우리 아이 현실적으로 소년원 송치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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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이가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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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실 수도,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진행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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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성범죄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만 14세 이상이라면 전과기록 남을 수 있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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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든 사건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 분명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 연루된 사안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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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량 자체 수위가 굉장히 높고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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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상황 알려주실수록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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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중학생강간 처벌 수위 알려드립니다.

소년부 송치와 형사처분

학폭위와 형사고소절차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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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학생강간 처벌 수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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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성범죄 혐의를 입게 될 때, 상대방도 같은 미성년자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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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중학생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내려질 수 있는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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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형법과 달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조문도 규정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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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다 인정범위가 넓어지니 아이가 성폭행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먼저 사건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아이가 잘못한 사실이 있는지, 억울한 상황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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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년부 송치와 형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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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만 14세 이상은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기에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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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이라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지요. 소년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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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처럼 실형의 가능성이나 전과기록이 기록될 위험은 없겠습니다만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진다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므로(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 숫자가 커질수록 무거운 처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낮은 처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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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님이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포인트를 짚어내고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는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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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폭위와 형사고소절차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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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학폭위도 대비가 필요하실 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에서 생기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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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4호 이상 조치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학폭 가해자라는 꼬리표가 아이 미래에 발목을 잡을수 있으니 형사고소와 학폭위 모두 철저하게 대처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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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도 아니고 

'내 아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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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아이 미래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수 있지요. 저도 아이를 둔 아버지이기에, 부모님들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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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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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