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특수절도 소년재판/경찰조사 앞두고 도움 필요할 때
학폭변호사, 청소년특수절도 소년재판/경찰조사 앞두고 도움 필요할 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이가 특수절도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막막하네요..."
아이들이 절도에 연루된 상황에서 많은 부모님들의 연락을 받습니다. 절도 및 특수절도는 실제 아이들이 빈번히 연루되는 사안이기도 하죠.
이 글을 찾아오신 분께서도 아이가 청소년특수절도 혐의를 입게 되어 경찰조사, 소년재판을 앞두고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와 이야기 한 번 나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락해 주십시오.
👨💼이번 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청소년특수절도 처벌 수위 알아보면
소년재판과 형사재판 :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01.
청소년특수절도 처벌 수위 알아보면
아이가 ✅친구와 둘이 또는 여럿이 함께, 혹은 ✅흉기를 휴대해 절도했다면 특수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특수' 절도가 문제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죠.
'여럿이 했으니 처벌도 나눠질 것이다?' 아뇨, 오히려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처벌 수위 알려드릴게요.
단순절도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죠. 특수절도, 단순절도에 비해 처벌이 가중됩니다.
참고로 아이가 직접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망만 봤다', '자리만 지켰다'고 하더라도 가담한 것이 인정되면 특수절도 혐의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아이가 특수절도에 연루되었다면 상황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02.
소년재판과 형사재판
: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 결정되었다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죠. 지금 아이가 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교육과 교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입니다만... 그렇다고 아무런 처분도 내려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재판을 통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죠.
무거운 처분이 결정될 경우 아이가 최장 2년간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되니 소년재판이라고 안일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를 통하셔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도 형사재판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말이죠. 실형과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03.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찰조사입니다. 조사 전부터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권리 보호(조사 방향 조율, 부당한 절차 방어 등)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이런 일에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실 겁니다.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일이니까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희 학폭변호사 가 존재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