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저희 아이가 DM으로 야한사진전송을했어요" - 가정법원송치

 

 

 

 

학폭변호사, "저희 아이가 DM으로 야한사진전송을했어요" - 가정법원송치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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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에도 비가 온다고 하는군요. 

외출하신다면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스타성희롱에 관하여 말씀드릴까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시간은 휴대폰과 함께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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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톡, 인스타, 트위터 같은 SNS에 집중하고 있죠. 

아이들과 대화해 보면, 인스타그램 DM으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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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성희롱 경우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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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스토리에 피해학생을 태그하여 희롱하거나, DM메신저로 야한사진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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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나 딥페이크 합성물을 업로드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이성 간에 발생하지 않고, 동성사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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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같은 SNS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성희롱을 범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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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통심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됩니다. 

글, 그림, 영상 등 아무런 상관없이 상대방이 성적불쾌감이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상황이라면 혐의 성립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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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인스타성희롱 사건으로 경찰조사 혹은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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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폭변호사에게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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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 일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셨다면


 만약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시점에서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진 상황이라면요, 소년보호재판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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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교화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과는 따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탁시절에서 생활해야 하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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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스타성희롱과 같은 통매음 성범죄라면 그 가능성이 커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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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처분은 6호부터입니다. 6호부터 무거운 처분이라고 보시면됩니다.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 처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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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년재판을 받게 될 위기라면 반드시 6호 미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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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 신중하게 대응을 

소년재판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 14세 이상 경우 검찰에서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지만(받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청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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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0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만 14세 이상인 경우 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수도 있으며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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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의 판사님들은 "아이가 재범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가, 그리고 "부모님의 양육환경"이 괜찮아 보이는가를 중점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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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교육선도의지가 없어보이나면 아이에게 높은 처분이 내려질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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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본인과 부모님의 양육계획서 등..

신중한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이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학폭변호사의 대응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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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성희롱으로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학폭변호사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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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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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미 통매음 상황으로 가정법원까지 송치되었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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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한 번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꼭 저에게 문의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청소년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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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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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변호사 선임시 속지 않으려면 꼭 확인해보세요-

 

-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