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고등학생성폭행 음주 후 발생했을 때
학폭변호사, 고등학생성폭행 음주 후 발생했을 때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년강력범죄변호사/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김윤서변호사에 대하여 간략한 소개
-전국에서 소년법 전문 자격을17번째로 취득한 1세대 소년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전문 변호사 / 학폭변호사
-소년강력범죄만 8년의 경력을 보유
-긴 시간 동안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비롯해 소년범죄 사건 해결에 집중
현재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으로 아이가 연루된 상황이라면 시간이 없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 '청소년' 대상범죄는 일반 법무법인이 아니라 '미성년자 사건에 특화된' 전문 법무법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일반성인사건과 달리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년법전문자격을 보유한 학폭변호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마다, 개인 변호사마다 본인이 맡고 있는 특화분야가 존재합니다.
제가 있는 동주는요, 우리 아이들 사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ex: 무면허, 특수폭행, 절도, 성폭행, 성희롱,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등...)
학폭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
고등학생성폭행
아이가 피의자 상황일 때
- 그리고 만 14세 이상 경우
미성년자는 또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경우 벌금규정도 따로 없으며, 오로지 징역 규정만 있습니다.
형량도 굉장히 높습니다. 최소 징역 5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아이가 청소년이 아니라 어른이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소년법이 적용되는 청소년이기에 죄가 심각하다면 원칙적으로 최대 징역 15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음주후 성관계의 경우, 술을 마신다고 모두 준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경우 해당됩니다) 음주후성폭행 경우에 준강간이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도 감옥에 갈 수 있고, 성범죄 전과까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성폭행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만 소문 나도
아이들 사이에서
범죄자처럼 낙인이 찍힐 겁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사건을 신속히 대응해야 하고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지금 성범죄 실형까지 살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무혐의로 주장하려면 억울하다고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이가 처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건부터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말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1. 경찰조사 단계인지,
2. 받을 단계인지,
3.정식 형식재판을 받을 상황인지
음주후성관계, 준강간
아이의 '법적'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조사단계라면 억울할 수록 무혐의를 받기 위해 사전이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열람을 신청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부터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가 직접 작성한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선처탄원서, 부모님의 선도계획서 및 사과문 등을 준비해야하죠.
저에게 사건을 맡시길 경우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으니,
다른 사건도 아닌 고등학생성폭행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꼭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엄마 입장이라, 말씀드립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