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미성년자몰카, 신고당했다면 보세요. - 고등학생편

 

 

 

학폭변호사,미성년자몰카, 신고당했다면 보세요. - 고등학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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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파트너변호사/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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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께서 현재 중고등학생이시겠군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 경찰서로부터 자녀가 미성년자몰카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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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저희 아이 아직 어려서 괜찮겠죠?"

"초범이라 괜찮겠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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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몰카 사건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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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명백히 남는 사안이다 보니

마냥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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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오늘 글 꼭 읽어보시고 지금 자녀가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즉시 제게 문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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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에게 법률자문만 받으시더라도, 한결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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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몰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몰카 사건은 기본적으로 경찰조사를 각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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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성인을 대상으로 몰카가 이뤄졌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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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도 처벌이 무거운데,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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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땐, 성착취물제작과 같은 아청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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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따로 없을 정도로 처벌이 무거운 데다 보니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청소년전문변호사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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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변호사와 법률자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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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미성년자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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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0세 이상 ~ 14세 미만이라고 하면 촉법소년이다 보니 형사사건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되는 만큼 강력한 처분을 각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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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만14세 이상일 경우 소년보호재판 대상도 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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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까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전과는 따로 남지 않지만, 소년원 입소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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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몰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성범죄 사건 경우, 어디에서 적발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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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합의하에 몰카를 촬영한 것이라면 이부분은 억울한 부분이 있겠습니만,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진술해야하며, 그에 따른 증거도 수집해야하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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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가 명확하다면,  아이들 스스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자녀를 교화할 것인지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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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도 한두 번이 아니라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몰카 범죄를 하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작성하고 제시해야 선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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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프게 부인하거나, 

잘못이 없다고 무작정 주장하는 경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학폭, 학교폭력, 학폭보호자화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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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 학생이 사진/영상 파일을 삭제했는데, 수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들통나면서 처벌이 가중되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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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분 사건 학폭변호사인 제게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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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의 몰카 사건으로 현재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게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이기에 앞서 같은 부모이기에, 내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학폭변호사에게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