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성폭행 중고등 가해학생 처벌과 합의 주의사항은?

학폭변호사, 미성년자성폭행 중고등 가해학생 처벌과 합의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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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을 무렵부터 청소년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뤘으며 청소년 분야에 특화되어 있죠.
동주는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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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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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성폭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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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애가 어려서 그랬습니다'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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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엄중한 처벌로 다루어지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소년보호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실형 가능성도 전과기록 위험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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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를 입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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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빠르게 연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먼저 사건이 파악되어야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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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만큼 부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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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목차-

미성년자성폭행 미성년 가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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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 

미성년 가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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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될 수 있지요. 즉, 어른들처럼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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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실형이 선고된다면 소년 교도소 수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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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기에... 아이가 어리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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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가 우리 아이처럼 미성년자인 경우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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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일명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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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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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케이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정도나 반복성 등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 진행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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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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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가 끝난 후에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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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조사를 받을 때 어떤 태도와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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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하기에 경찰조사, 단순히 사실확인 절차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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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는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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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선처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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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 학생과 합의를 시도할 때는 아주 신중하셔야만 해요.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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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단순히 금액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셔서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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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에요..."

​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폭변호사 의 분석과 조율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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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인생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 

지금 바로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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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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