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전달책 알바 등 단순관여로 경찰조사 받는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6. 13. 19:19

 

 

학폭변호사, 전달책 알바 등 단순관여로 경찰조사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변호사 소년법전문/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대한민국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4명이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청소년 성범죄/소년범죄/학폭 사건 전문 대리 

김윤서변호사 8년의 경력, 전국에서 소년법 전문 자격 18번째로 취득했습니다. 

아이가 청소년마약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위급한 상황이빈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마약을 운반하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데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큰 돈을 지급해 준다고 하여 쉽게 마약 범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 경우 대응을 잘 준비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변호사 경력만 8년입니다.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왔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청소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글을 통해 알려드리는 내용은 100%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래도 글 작성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어떤 사안으로 청소년마약 혐의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있지는 않은지, 초범인지 혹은 재범인지 등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연락받고 있습니다. 

전화, 방문, 카톡, 댓글 모두 가능합니다. 

부담 잠시 내려 놓으시고 편히 연락주시면됩니다. ^^

- 학폭변호사 김윤서 


▼김윤서변호사와 1:1 면담 신청 링크 




청소년마약, 

어떤 처벌 받을까? 

청소년마약 문제는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약한 경우 

고액알바 연루 [마약던지기]



마약던지기는 마약을 배달 장소에 놓고 오는 행위를 뜻합니다. 일반 배달업처럼 건당 수익이 지급되며, 금액 역시 용돈벌이로 높기 때문에, 용돈이 부족하거나 도박 등에 빠진 아이들이 쉽게 뛰어드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매우 무거운데요.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한 경우 무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물론 아이가 범죄 행위임을 모르고 했을 수도 있지만, 마약 조직의 말에 속아서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아이 행위가 경찰에 적발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심각한 상황인 만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학폭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 하루 아침에 마약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형사재판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우리 아이, 만14세 이상만 되어도 실형 선고받고 교도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게됩니다.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더라도 소년재판에서 소년원 입소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총10호로 구분된 보호처분에서ㅓ 8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 송치로 이어집니다. 



수사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다만 늦은 시간인 경우 다음날까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카톡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