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성추행 우리 아이가 경찰신고 당했다면

 

학폭변호사, 학교성추행 우리 아이가 경찰신고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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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에서 소년법/형사법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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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해 달려온 세월, 청소년 사건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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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자문 외에도 카톡, 전화 등 편한 방법으로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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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안 경우, 피해 학생 측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태도를 보고 용서를 한다고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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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성추행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또 학폭 신고만 진행되어도 자동적으로 경찰조사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칫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리 수도 있으니 절대 아이들 문제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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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성추행 

피해자가 또래 학생일 경우 

 

만약 성폭행을 예시로 들자면 어른 피해자는 최소 징역 3년이나, 미성년자 피해자는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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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자체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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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주제인 학교성추행도 그렇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최소 징역 2년 또는 최소 1000만 원 ~ 최대 3000만 원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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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성년자 가해학생 경우 소년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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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가더라도 15년까지가 최대입니다. 이는 청소년도 감옥에 갈 수 있으며 무려 원칙상으로 15년이나 감옥살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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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성추행, 미성년자도 

전과남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경우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어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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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의 교화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지만, 일반 형사재판은 처벌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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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0세 이상은 소년법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14세 이상은 소년법 또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재판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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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면 소년원 입소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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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성추행 경찰조사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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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잘 모르지만요. 

우선 현재 자녀분이 놓여 있는 사건은 성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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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든 사건에 학폭변호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형량이 높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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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선임시 꼭 확인하셔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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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성추행으로 경찰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당장 수사기관의 피의자조사부터 준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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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사전리허설부터 학폭변호사동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총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