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학폭쌍방 폭행/칼부림/협박 중고등학생 필독
소년재판변호사, 학폭쌍방 폭행/칼부림/협박
중고등학생 필독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 친구들과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시절을 함께 보내며 교우 관계를 다질 수도 있지만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학폭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폭행, 협박, 심지어 칼부림까지 문제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억울하게 학폭 신고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쌍방학폭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기에 소년재판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학폭에 연루되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 형사고소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 사안으로 소년재판변호사 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저희 동주로 연락해 주셔도 좋아요.
피해자? 가해자? 학폭쌍방 사건
쌍방학폭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폭위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내려지는 징계 처분에 따라 생기부에 기록이 보존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억울한 경우라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9호로 구분되는 조치에서 4호 이상(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되죠.
6호~8호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보존, 9호 처분은 영구 보존되며 삭제가 불가합니다.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특목고나 예고 등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우리 중학생 아이들에게도 학폭 기록은 치명적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은
실제 사례
동주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재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사건 경위
M 군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반 Y 군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근거 없는 헛소문이었기에 그냥 넘기려 했지만 수위가 점차 높아지자 M 군은 Y 군에게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폭행이 발생했고, Y 군은 갑자기 필통에서 커터 칼을 꺼냈습니다. 칼부림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커터 칼로 협박하기에 이르렀죠.
반 친구들의 중재와 선생님의 등장으로 사안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Y 군으로부터 M 군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 M 군은 법적 도움을 받고자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면담을 통해 먼저 사건을 상세히 파악했죠.
그리고 학폭쌍방으로 맞신고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되 우리 측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 상해죄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상황이었기에 저희도 형사신고로 대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년재판변호사 가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M 군은 학폭위 1, 3호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Y 군은 형사 고소된 부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죠. 또한 학폭위 5호 조치를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의 조력을 받은 M 군의 경우 4호 미만의 처분을 받아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학폭쌍방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호한 부분이 많고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학폭 징계 조치를 받는 경우가 많죠.
학폭 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소년재판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