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성기만짐, 가슴만짐 청소년 성추행 사례

 

 

 

학폭변호사, 성기만짐, 가슴만짐 청소년 성추행 사례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 책임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 저는 전국에서 소년법 전문 자격을 18번째로 취득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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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간 성추행,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정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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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처벌이 강력한 만큼 부모님께서도 확실하게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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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직접 조력한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글 읽으시고 저와 저희 동주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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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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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희 아이가 

여자친구인 B양에게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져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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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오신 부모님과 A학생.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폭위가 열릴 예정이며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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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과 B양은 사귄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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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복도에서 장난을 치다가 B양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는 행동을 했고, 이후에도 가슴을 만지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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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연인사이니까 이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B양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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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결국 불쾌감과 불안을 느꼈고, 결국 부모님께 알리고 담임선생님도 알게되어 학폭위와 동시에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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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죄가 적용된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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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비롯한 성 사안은 학폭으로만 신고되어도 학교 측에서 경찰 신고를 자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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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인 것은 A군의 부모님께서 일찌감치 제 블로그를 보고 저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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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경찰조사도 진행되기 전부터 직접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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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저는 이후 합의여부에 대해서 의논하여 추후 대응 전략을 세우고,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에 피해 학생 측과 합의하여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을 마무리 지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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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형사고소)도 마찬가지로 합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덕분에 소년부 송치로 진행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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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은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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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에게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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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만짐과 가슴만짐 등

신체접촉,

미성년자도 엄중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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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중고등학생 자녀의 성추행 사건 해결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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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은 혼자 고민하신다고, 바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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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형사처벌까지, 전과까지 남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마시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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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 정직하게 싸움입니다. 

수임하려고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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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대한변협에서 소년법과 형사법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조사와 재판은 물론, 학폭까지도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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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실력은 

법률자문에서 드러납니다. 

성기만짐, 가슴만짐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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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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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는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