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무인점포절도, 청소년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할까

 

 

학폭변호사, 무인점포절도, 청소년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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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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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무인점포가 정말 많이 늘었죠. 편리함을 가져다 준 동시에 함께 늘어난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절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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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여겼던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일들이 잦아지고 이는데요. 특히 무인점포절도, 무인매장 등에서의 잘도는 CCTV로 명확하게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아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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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결과도 무겁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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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청소년 시기이지만요.

처벌 무게가 무거운 만큼 

꼭 학폭변호사와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인점포절도 

블로그를 보고 직접 저에게 법률자문을 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학폭변호사인 제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카톡이라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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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날 때마다 바로 작성하고 있고요. 

출장을 가거나 재판이 있을 땐 저희 직원이 제가 쓴 글들을 직접 올려주고 있습니다. 

ㅎㅎ 항상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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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는 청소년로펌 동주는요. 2020년부터 소년/학폭 사건을 다루고 있는 1세대 학폭 그리고 소년전문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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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절도입니다. 사춘기 시절의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하는 범죄 행동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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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혼자서 물건을 훔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훔치거나, 손이나 주머니 등에 흉기를 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특수절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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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절도와 특수절도 형량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 절도 형량은 최대 징역 6년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이나, 특수절도 경우 최소 징역 1년 ~ 최대 징역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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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는 벌금 내용이 따로 없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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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규정이 없이 징역 내용만 있다는 것은, '벌금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훨씬 더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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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이가 현재 1)무인점포절도 2) 금품갈취 3)오토바이, 자전거, 차량절도 등 "절도"에 관련한 범죄라면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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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경찰조사 위기에

놓여 있으시다면 


자녀분께서 절도 건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우선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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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되는데 고소장에 작성된 내용 위주로 질문이 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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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미리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열람하여, 어떤 질문이 오갈지, 어떤 대답을 해야할지 사전리허설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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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것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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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더 낮은 처분을 받도록 선처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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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호기심이 가득한 시절이 있었죠.

사춘기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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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변호사이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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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보호받던 아이의 신분에서 벗어나

제가 어른이 되고 책임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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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학폭변호사 그리고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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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배우며

성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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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의 성장을 

바른 길로 돕는 것이 바로 

어른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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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한 순간의 실수로, 

미래가 흔들릴 위기에 놓여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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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