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소년원10호, 소년원 입소될 위기라면 필독하세요. + 성범죄

 

 

학폭변호사, 소년원10호, 소년원 입소될 위기라면 필독하세요. + 성범죄  

 

안녕하세요. ^^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파트너변호사,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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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시선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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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청소년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로서, 저는 이러한 변화를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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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어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특히 소년원에 입소하여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감이 앞서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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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가 성범죄, 소년강력범죄, 혹은 재범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나 재판을 준비 중이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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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소년원10호는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자녀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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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상황마다 해결전략은 다릅니다.
학폭변호사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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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제가 사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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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10호,

어떤 경우에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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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중 8, 9, 10호는 소년원 입소에 해당합니다. 기간만 다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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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범죄 사건이라 해도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비교적 낮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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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성년자는 처벌 이전에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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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성장하고 배워야 하는 아이들인 만큼 개선의 여지를 더 크게 보고 교화 목적의 낮는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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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수폭행, 성범죄, 특수절도, 신분증위조 등의 사안처럼 죄질이 나쁘게 여겨지는 사안의 경우 소년원 송치 중 소년원 입소는 물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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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즉 만 14세 이상이기만 하다면 누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청소년인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소년원10호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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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시면 아사겠지만, 전체 처분 중에서 소년법 8, 9, 10호 처분은 소년원 입소로 1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나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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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10호 처분은 12세 이상부터 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6호 이상부터는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서 비교적 높은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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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사건이 일반적인 소년범죄가 아닌 강력범죄로 나타나고 있는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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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아이들 마음을 잘 헤아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폭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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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소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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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희 동주는 청소년 사건만 약 3,000여건 이상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변호를 지난 10여년간 하며 많은 데이터를 쌓아 왔습니다.  - 학폭변호사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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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인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본사인 수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