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불법촬영한 청소년들 안심해선 안 됩니다.
학폭변호사, 불법촬영한 청소년들 안심해선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 / 학폭변호사입니다.
아이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압수수색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청소년 자녀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학폭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꼭 살펴보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아래 3가지는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 일반 성범죄 전문이 아닌 청소년 성범죄 전문이 맞는지
2)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학교폭력] & [형사법] 전문 자격이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인지
3) 우리 아이 사건을 책임지고 담당할 변호사가 누구인지
우선 미성년자는 일반 성인들과 달리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기본적으로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안을 해결해 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제아무리 성범죄 사안에 능하다 해도 청소년 사건 특성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소년 사안에 대한 이해 부족은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폭력 전문 자격이나 소년법 전문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마치 청소년 전문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말하는 곳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 사건을 맡아줄 전문가가 대한변협에 학폭/소년법 등 청소년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학폭변호사
압수수색 포렌식
성착취물제작죄까지
문제된다면?
몰래카메라를 촬영당한 피해자의 연령이 청소년인 경우, 일반 카촬죄가 아닌 성착취물제작죄가 적용됩니다.
일반 카촬죄의 경우 형량이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5000만 원 벌금입니다. 그러나 성착취물제작죄의 경우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벌금 규정이 따로 없죠.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것은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일반 카촬죄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포렌식 후 여러 사진들이
나왔다면? 상습적인 범죄라면요?
압수수색 포렌식을 한 결과,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럿이었거나 혹은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왔다면, 처벌 형량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더라도,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혹은 "교육영상 보고 반성해라" 정도로 끝난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만 14세 이상이 될 경우 더 이상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부터는 죄질 및 반성정도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교도소 수감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해요.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만 바랬는데, 아이가 경찰조사를 받고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처벌을 받을 위기인 상황이라면,아이가 잘못한 행동이라도 부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피의자조사부터 학폭변호사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학폭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사건이 학폭변호사가 필요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서로 감정다툼이 원인인 경우라면, 적당히 합의하고 사과의 마음을 전하면 해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성범죄 사안은 아닙니다. 설령 피해자가 용서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검찰은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생 가해자이며,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청소년전문가와 법률 자문부터 꼭 박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담이 곧 시작되어 여기서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
이상 우리 아이들의 변호사 김윤서였습니다.